법률 이야기
중국 <수출통제법> 발표
presentlee
2020. 12. 23. 21:19
1. 중국의 수출통제법 입법배경
2. 수출통제법의 주요 내용
(1) 통제 대상
(2) 수출통제 리스트 제도 확립
(3) 수출허가 제도
(4) 블랙리스트제도
(5) 법적책임
3.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