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임경순작가님)_8장.신뢰에 대하여
한비자(임경순작가님)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8장.허수아비가 백만이라도 강하다 할 수 없다)
①한비자는 인간의 감정과 마음은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인치’에 의존하면 예측가능성이 떨어져 정치의 필연성이 떨어지고 신뢰 역시 사라진다고 하며, 양주의 동생 양포가 밖에 나갔다가 비가 와서 흰 옷을 벗고 검은 옷을 입고 돌아왔는데 그 집 개가 양포를 알아보지 못하고 짖자 개를 때리려고 하였는데, 양주가 양포에게 개가 짖는 것이 당연하니 때리지 말라고 함(양포지구). 한비자는 다양한 이야기를 수집하여 국가 정책의 일관성을 주장함. ②‘상앙’은 1차 변법 단행 시 먼저 나무를 남문에 세우고 이를 북문에 옮겨놓는 사람에게 황금 50냥을 준다고 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미심쩍게 여기며 옮겨놓자 실제로 50냥을 주었다고 함. ‘오기’의 경우 진나라의 작은 성채를 치기 전에 수레멍에 채 하나를 북문 밖에 비스듬히 세우고 남문 밖으로 옮기는 자에게 농토와 택지를 내리겠다고 하고 머쓱하게 옮겨놓은 사람에게 실제로 땅을 주었다고 함. 그 결과 ‘진나라의 성채에 맨 먼저 오르는 사람에게 큰 벼슬을 내릴 것이다’고 하자 사람들이 다투어 달려갔다고 함. 두가지 모두 신뢰에 관한 이야기에 해당함. ③법가는 변법과 개혁을 주장하고 늘 바꾸고 새것을 시행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신뢰가 중요한 요소임. 소금장수 아들을 둔 부모 이야기 처럼 정치와 정책은 누구에게는 손해가, 누구에게는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항상 반발이 있기 때문에 개혁의 칼을 휘두르기 전 신뢰를 단단히 다져서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내 자식 세대는 분명히 덕을 보겠지’라는 믿음을 주어야 함. 또한, 유전무죄․무전유죄와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중신을 확실히 잡아야 소인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음. 또한, 신뢰는 거래비용과 국방력과도 연결됨. ④‘오기’는 길에서 옛 친구를 만나 같이 밥먹자고 했을때 친구가 다녀와서 먹겠다고 하니 밤늦게까지 먹지않고 기다리다가 그 소식을 들은 친구가 왔을 때 식사했다고 함. 이처럼 ‘개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신뢰’이며 모름지기 위정자는 신뢰를 통해 정치적 자산을 만들어야 함.
2. 비평
법가사상가 중 ‘이회’는 토지 생산력을 극한 이용하고 합리적인 재정 정책을 폄. 또한 ‘신림수택’을 철저히 관리해 국가 스스로 물자를 조달하게 함. ‘농전지사’(농사지으며 싸움)라는 말도 법가에서 나왔듯 법치의 경제적 효용을 잘 설명함.
3. 질의
법가사상의 정치의 근본 문제인 사회적 신뢰와 사회적 자원의 배분 문제의 혜안을 근현대 우리 정치의 핵심인 ‘새마을 운동’과 연결지어 볼 때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