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오건호) 1장.
How's friend's 이 현 재
1. 요약(서론, 제1장 공적연금-사회적 부양을 위한 사회임금)
①‘04년 안티 국민연금 운동 시작함. 국민연금 폐지론, 기초연금 실시론 등 부각됨. 많은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공공의 적’이라 비판함. ‘사보험’ 논리에 익숙한 우리는 ‘국민연금’을 적게 내든 많이 내든 노후를 함께 준비하는 사회연대 급여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국민연금’은 높은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지닌 사회복지의 기둥이며 저소득‧비정규 노동자들이 국민연금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임.(따라서, 국민연금을 버리는 것은 한국사회의 재정개혁을 단념하는 것이요, 사회구성원들의 연대를 포기하는 것). ②‘국민연금’의 신뢰를 만들어 내는 것이 본장의 취지임.(스웨덴에서는 ‘민간은행에 저축하지 않고 사회적 저축을 한다’는 생각을 함). 보험료로 조성된 기금은 천문학적으로 쌓여 가는데, 기금을 낸 서민은 빈곤에 시달린다면 이것은 ‘공공의 적’임. ‘국민연금’은 가구단위 노인부양을 전체 사회구성원이 함께 책임지는 사회적 부양으로 바꾸는 제도임(사회연대 노후임금). 후반부에서는 대안모델로ⅰ)기초연금, 국민연금 이층체계 개편, ⅱ)퇴직연금의 공적연금 추가방안을 모색함. ③자본주의 ‘노동력 재생산 구조’는 ⅰ)노동자가 고용주로부터 얻는 시장임금(market wage)와 ⅱ)국가나 공공부문을 통하여 얻는 사회임금(Social wage)가 있음. 시장임금은 ‘등가교환’원리에 지배받고, 사회임금은 ‘부등가교환’에 뿌리를 두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의 계층화를 완화함. ④공적연금의 도입은 노후 보장의 기본체계를 가족에서 사회로 전환시켰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획기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음. 산업화로 인하여 핵가족화와 수명연장으로 인한 노후보장에 대한 필요성은 공적연금의 중요성을 더욱 증가시킨 것임. ⑤공적연금의 시작은 1960년 ‘공무원연금’으로부터 시작되어, 1963년 ‘군인연금’, 1975년 ‘사학연금’이 발족하였고(특수직역연금)보험료와 급여구조에 있어 유사함. ‘국민연금’은 당초 1975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유류파동으로 무기한 연기되었다가 1988년 도입되었음. 서구국가들의 급여율이 60%에 이르기까지 스웨덴은 44년, 일본은 31년 소요되었음.
2. 비평
공적연금(국민연금)이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와 사람 수명 증가에 따른 노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노령화 및 저출산이 도리어 공적연금(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에 악재가 되는 현상은 아이러니하게 생각됨.
3. 토의
OECD 국가들의 평균 소득대체율이 42.2%인데 반하여 한국의 소득대체율이 31.2%라면(OECD 계산방식)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해야 할 필요성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