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3

학교의 공공성을 회복시키소서

학교의 공공성을 회복시키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소명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받는 세상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셔서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이 썩어지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맛을 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듯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이 땅의 교육을 통해 잘 전수되고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육마저도 개인을 뛰어넘는 사랑과 책임 대신에 사람의 욕심을 채워주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식을 습득할수록 이웃을 이롭게 하기보다 내 자신의 유익과 안위에 머무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개인 중심주의로 죽어가는 교육을 바꾸어 주시고 이 땅의 교육 속에 하나님과의 교육과 하나님 나라와 피조세계 전체를 사랑하고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

교육 이야기 2024.10.24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 구 민사소송법 제88조, 제407조 - 대법원 1987. 12. 22.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1458 판결 [보증채무금] 상호신용금고법상 상호신용금고는 동일인에 대하여 일정액을 넘는 대출 등을 원칙적으로 금할 경우 한도를 넘는 대출계약이 유효한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상호신용금고의 대출업무등은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

법률 이야기 2012.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