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s friend's 이 현 재 1. 요약(OECD 국제비교) ①OECD 연금보고서는 그 자체로 객관적 정보이며 표준모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기에 한국 공적연금의 독특한 특성 미반영으로 논란이 생김. 한국 국민연금은 급여구조가 누진적, 의무 가입 연령이 60세 미만, 기초연금 수급자가 노인 인구 대비 비율로 정해짐(국민연금 연계 산정). 공적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보장성 목표와 실제수준이 소득대체율의 논점(ILO(1952)는 1952년 사회보장의 최저기준(minimun standards) 협약상 30년 기여 40%권고안 제시-40년 기준 53.3%, ILO(1967) 45%상향-40년 기준 60%). ②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2022)-‘22대선 요구로 40년 가입기준 소득대체율 50%제안, 경제사회노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