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

기독교대안학교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해주소서

기독교대안학교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해주소서 기독교대안학교를 법과 제도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세워가시는 하나님, 기독교대안학교를 곳곳에 세우시고 이를 뒷받침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2020년 12월) 등이 만들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기독교대안학교가 다양성을 존중받고 학교로 서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독교대안학교가 국가와 사회로부터 그 존재의 이유를 인정받고 그에 맞는 현장에 맞는 제도와 법이 마련되기를 소망합니다. 균형있는 제도로 대안교육과 공교육이 조화를 이루어 우리나라의 미래 교육 기반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행,재정 지원을 통해 학교가 안정화되게 하시고, 혹시 문제를 겪는 학교가 있다면 올바른 지침과 기준에 따라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신뢰할 수 있는 학..

교육 이야기 2024.12.06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유사 판례 조회 강화에 관한 의견 공포(bkl)

bkl보고서 - 향후 중국에서 판례 더 중요해 질 것으로 전망됨 1. 의 내용 가. 유사판례란? 1) 법원이 심리하고자 하는 사건과 사실관계, 쟁점, 법률 적용 등이 유사 2) 효력을 발생한 판결을 의미(지도의견 제1조) 나. 법원이 유사 판례 조회를 해야 하는 사건(지도의견 제2조) 1) 전문(주심)판사회의 또는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경우 2) 명확한 재판 규칙이 없거나 통일된 재판 규칙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 3) 법원 원장, 재판장이 재판감독관리권한에 따라 유사 사건 조회를 요구하는 경우 4) 기타 유사 사건을 조회해야 하는 경우 다. 유사 판례 범위(지도의견 제4조) 1) 최고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지도적 판례 2) 최고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전형적인 판례 및 효력이 발생한 판례 3) 본 ..

법률 이야기 202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