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s friend's 이 현 재 1. 요약(제4장 국민연금 무엇을 어떻게 고쳐왔나) ①(국민연금 개정안-2005년 유시민 장관시기) ‘88년 당시 3%의 보험료율로 시작했지만 20%이상의 보험료율에서만 가능한 급여율 70%를 보장함. ‘98년 정부는 1)급여율을 70%->60%로 인하하였으며, 2)국민연금 산식에서 균등부문과 비례부문의 비율을 다초 1:0.75 -> 1:1로 수정하였고, 3)연금지급 개시연령을 ‘13부터 5년주기로 1년씩 낮추어 ‘33년에는 65세가 되도록 하며, 4)5년 주기로 국민연금 미래재정 추계를 법제화 하였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가입자단체 수를 전체위원 7인(총15인) -> 12인(총21인)으로 개편함. ②‘03년 재정추계 결과 ‘36년에는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