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7조, 제81조, 제82조, 민사소송법 제52조 - 대법원 2003. 11. 14.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32687 [소유권확인] 비법인 사단인 교회가 다른 교회로 나가기로 결의한 후 한사람이 교회재산을 보관 ․ 관리 하여 오다가 교회 건물에 보상금이 책정된 경우 그 사람이 보상금을 받을 청산인이 될 수 있는가?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 법률 이야기 2012.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