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2

미션스쿨 본질 회복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있게 하소서

미션스쿨 본질 회복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있게 하소서 세상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도합니다. 미션스쿨을 미션스쿨답게 하는 모든 행정과 제도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사회적 장치와 제도 속에서 미션스쿨의 가치를 지켜 가는 모든 과정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그 장치와 제도는 연구를 통해 학생들을 위한 최선책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학교 안에서의 선교와 종교교육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사람의 지혜가 최선이 아님을 깨닫고 주님께 회개하며 도움을 구합니다. 미션스쿨을 지혜롭게 하시고 순전하게 하셔서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미션스쿨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션스쿨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장소임..

교육 이야기 2024.12.11

행정기본법 시행안내(bkl)

1. 주요내용 (1) 행정의 법 원칙 명문화(제8조부터 제13조까지) 1) 적합성(제1호 :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필요성(제2호 :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상당성(제3호 :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2) 법령 등 개정 시 신법과 구법의 적용 기준(제14조) (3) 처분의 효력(제15조) (4)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및 적법한 처분의 철회(제18조 및 제19조) (5) 부관(제17조) (6) 자동적 처분(제20조) (7)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도(제23조) (8) 인허가의제(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9) 공법상 계약(제27조) (10)과징금(제28조~제29조) (11)행정상 강제(제..

법률 이야기 2021.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