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원회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RM,소위 탄소국경세) 도입 - EU 집행위원회 CBAM 규정 도입 법안 발표(bkl)

bkl보고서 목차(BKL ESG) - EU 집행위원회 : '21.7.14.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55%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패키지 => 'Fit for 55 Package'발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을 규정하는 법안을 공개) - CBAM : 수입업자의 EU 지역으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일정 제품 수입시 전년도 수입품의 내재 온실 가스 배출량 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2023년부터 3년의 전환기간(transitional period)를 거쳐 2026년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 - '19. 12.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발표(EU 집행위) : 탄소배출을 감소시키고자 역내 환경규제 강화 => EU 역내 기업들의 생산 원가..

법률 이야기 2021.08.06

EU GDPR에 따른 적정성 평가 초기 결정(bkl)

bkl 보고서 목차 1. 개요 ㅇ GDPR (1) '국가'에 대한 승인인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 (2) '기업 내부'의 구속력 있는 기업 규칙(Binding Corporate Rules) (3) '기업 간'의 계약체결을 통한 국외이전 조치(이른바, 표준계약조항(Standard Contract Clauses) (4) 승인된 행동규약(Codes of Conduct), 승인된 인증 매커니즘(Certification Mechanism) (5) 명시적 동의를 포함한 예외 사유 등 ㅇ 실무적 (1)의 경우 =>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GDPR과 동등 수준임을 EU집행위원회에서 승인 (2)의 경우 => 장기간의 시간과 비용 소요 (4)의 경우 => GDPR의 동의 획득의 엄격성 및 ..

법률 이야기 202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