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생명력(박지향교수님) 3강

보수당과 불평등

 

How's friend's 이 현 재
1. 요약(3장 보수당과 불평등)
  ①사회주의자들이 평등을 필연으로 삼는 것과 같이 보수주의는 사회적불평등을 변호하며 지지함. 보수주의에서는 경험을 중시하기 때문에 평등은 신기루와 같은 것으로 봄. ②보수주의자들은 첫째, 개인들 사이의 생물학적 불평등이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둘째, 역사적으로 존재한 불평등은 불가피한 것이라는 주장임. 여기서 말하는 불평등은 경제적 불평등이며 투표권과 같은 법적이고 형식적인 평등은 보수주의나 사회주의 모두 동의함. ③보수주의자들은 ⅰ)평등이 모호한 개념이며, ⅱ)개인의 자유와 경쟁적 경제유지, ⅲ)불평등의 옹호가 도덕적이라는 이유, ⅳ)국가의 비대화 방지를 위해 불평등을 옹호함. ④'불평등해질 권리'라는 대처의 말과 같이 보수주의는 '기회의 평등'을 중시함. 따라서, 보수주의자들은 '탁월한 소수'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 '실력주의'를 표방함. ⑤1979년 대처 정부의 경제적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은 빈부격차를 증가시켰으나 이에 대한 대중의 태도는 "복잡하고 애매하며 모순적"이어서 빈부차를 줄여야 된다는 여론이 유럽보다 현저히 적음. 

2. 비평
  ①본 책 67페이지에서는 '보수주의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변호하며 지지한다'라고 언급되어 있으나, 불평등을 옹호한다기 보다는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한다는 표현이 적합할 것으로 보임. 누구나가 불평등하게 취급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이며 보수당 역시 불평등을 지향하지는 않을 것이고, 단지 모든 사람을 획일적인 기준에서 똑같은 경제적 수준으로 맞추려고 하는 비인격적인 행위에 대한 반감이 영국인들의 정서 가운데 있었을 것임. ②본 책 73페이지에서는 '보수주의자들은 자유와 평등을 제로섬의 관계'로 파악한다고 하였으나 두 개의 개념은 서로 경쟁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 구성을 위한 보완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여짐.

3. 소감
  3장에서는 불평등을 용인하는 영국인의 정서에 대해서 잘 분석하였으며, 영국인들이 개인의 독립과 자조(self-help)의 정신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음을 통찰하고 있음. 이것은 오랜 영국의 전통가운데 실용성과 근면함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풍조에서 기인한 것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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