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단속법 및 시행령 개정 시행
1. 환경범죄단속법 주요 내용
(1)과징금 부과대상 행위
(2)과징금 부과기준
(3)과징금 감면근거 신설
2.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및 환경범죄 과징금 부과기준 주요내용
(1)과징금 부과기준 세부사항
(2)과징금 감면기준
(3)형사처벌과 병과가능성
3.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법률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새로 시행되는 중국 QFII 및 RQFII 관련 제도 안내(bkl 보고서) (0) | 2020.12.01 |
|---|---|
|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bkl 보고서) (0) | 2020.11.26 |
| 코로나19 관련 공정거래이슈분석(bkl) (0) | 2020.04.09 |
| 민법 469조 제1항-99다13515<계약이행보증금> (0) | 2014.09.17 |
| 민사집행법 제300조, 상법 제 376조 등-대법원 2013마2397 (0) | 2014.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