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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부(김광웅교수님) 5장

이승만 정부 그리고 공유정부로 가는 길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5장 정부 틀 바꾸기-정부조직의 변천) ①1948년 7월 17일 정부조직법이 공포되었으며 행정 간소화를 위해 정부기구를 작게 구상함. 제1공화국은 정부조직법 공포 이 후 2번의 정부기구 개편이 있었으며 11부 4처에서 12부 2청으로 변경됨. 그 이외에 고시위원회, 감찰위원회, 심계원, 임시관재총국 등이 설치됨. ②2차 정부조직 개편에서는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중심제가 되면서 국무총리제가 폐지되어 산하 기관인 법제처가 법무부로, 총무처가 국무원 사무국으로, 공보처가 대통령 직속 공보실로, 기획처가 새로 생기는 부흥부의 기획국이 됨. ③1955년 9월 6개 부처 경제 장관이 중심이 된 ‘종합산업부흥위원회’가 구성되었..

정치 이야기 2021.06.06

이승만정부(김광웅교수님) 4장

이승만 정부 그리고 공유정부로 가는 길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4장 정부의 틀 짜기, 지키기-행정체계) ①제1공화국의 입법부는 1948년 5월 10일에 총선거로 실시되었으며 조선 공산당(박헌영), 한국민주당(김성수), 한국독립당(김구), 국민당(안재홍), 조선인민당(여운형) 등이 주축임. 행정부의 경우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였으나 의원내각제 조항을 삽입해 미국과 같은 순수한 대통령중심제는 아님. ②정부 조직은 (1)내무부, (2)외무부, (3)국방부, (4)재무부, (5)법무부, (6)문교부, (7)농림부, (8)농림부, (9)사회부, (10)교통부, (11)체신부 등 11부로 구성되어 있었고 총무처, 법제처, 공보처, 기획처 등 4처로 구성됨. 대통령 감찰기구로는 (1)고시위..

정치 이야기 2021.06.06

이승만정부(김광웅교수님) 3장

이승만 정부 그리고 공유 정부로 가는 길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3장 정치권력 탐하기, 겨루기-정치상황) ①이승만 대통령은 이승만 라인을 선포하고, 쓰시마를 반환하라고 하며 미국 정책을 비판하여 미국 언론들로부터 “무책임한”, “선동적인”, “횡포가 심한”, “오만불손한” 등의 평가를 받는 등 선동적인 기질이 강함. 그 결과 통 큰 정치를 하여 밴플리트 장군에게서는 “당대의 위대한 사상가”란 극찬도 받음. ② 이승만을 포함하여 건국에 기여한 인물들로는 제2대 국회의장으로 장면․조병옥과 민주당을 창당하고, 예의범절 및 청렴을 중요시하며 대통령 앞에서도 비서 이기붕을 꾸짖어 이기붕의 ‘이대통령 각하 성수무강’ 현수막을 ‘만수무강’으로 바꾼 해공 신익희, 청산리전투를 지휘하고 조선..

정치 이야기 2021.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