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bkl)
bkl 목차 1. 주요 내용 1) 방위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방위산업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구축(제6조, 제7조) 2) 고난도 기술개발 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 중에서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하여 지체상금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감면, 계약기간 연장(제8조) 3) 부품국산화 개발사업 절차, 국방 중소,벤처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지원센터 운영, 방산 전문 인력 양성 시책 및 기관 지정 등 추진(제9조, 제10조) 4) 방위산업 수출 촉진을 위한 대내외 방산협력 체계 구축, 수출기업에 대한 국방과학기술이전 및 구매국과의 절충교역 의무 상호 감면 등 수출산업 협력 지원 근거 규정 구체화(제15조~제17조) 5) 방위산업 발전 및 수출지원 등을 위한 방위산업발전협의회(국방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