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 민법전 담보 제도 적용 관련 해석(bkl)
bkl 목차 1. 담보계약과 담보물권의 효력 ㅇ 담보물권의 전부 행사, 담보재산의 분할, 일부 양도에 대한 담보물권의 효력 ㅇ 주채권/주채무 분할, 일부 양도 시의 담보물권 행사 ㅇ 저당권의 물적대위효력 ㅇ 저당재산의 양도 금지 또는 제한 ㅇ 저당권에 대한 주채권 소송 시효 항변의 원용 ㅇ 담보물권의 실현 및 담보계약 중재 조항의 적용 1) 당사자가 담보물권에 대한 실질적 다툼이 없고 담보물권실현의 조건이 이미 충족된 경우, 담보재산의 경매, 환매를 허용하는 결정 2) 당사자가 담보물권의 실현에 대해 일부만 다툼이 있는 경우, 다툼이 없는 부분에 대해 담보재산의 경매, 한매를 허용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해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 고지 3) 당사자가 담보물권실현에 대해 실질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