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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s friend's 이 현 재 1. 요약(제5장 국민연금 개혁, 그 대안을 찾아서) ①국민연금 문제가 과잉 정치화된 것이 문제이며, 국민연금 논란을 정치에 활용하지 말자는 ‘탈정치와’ 선언을 제안하기도 함. 국민연금의 미래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재앙인가?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이든 ‘인재’이며, 사회구성원들이 한목소리를 낸다면 무한한 잠재력이 있음. ②정부는(2006년 당시) 국민연금기금 고갈론을 과도하게 주창했으나 기금 고갈은 재정분석에서 상정되는 가상의 시나리오일 뿐이며, 수정적립방식의 연금 제도에서는 재정추계 결과 항상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5년 주기 조정 장치를 두고 있음. 또한, 정부는 ‘30년까지 보험료율이 15.9%로 인상되면 이후 보험료율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나 매5년 마다 ..

How's friend's 이 현 재 1. 요약(OECD 국제비교) ①OECD 연금보고서는 그 자체로 객관적 정보이며 표준모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기에 한국 공적연금의 독특한 특성 미반영으로 논란이 생김. 한국 국민연금은 급여구조가 누진적, 의무 가입 연령이 60세 미만, 기초연금 수급자가 노인 인구 대비 비율로 정해짐(국민연금 연계 산정). 공적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보장성 목표와 실제수준이 소득대체율의 논점(ILO(1952)는 1952년 사회보장의 최저기준(minimun standards) 협약상 30년 기여 40%권고안 제시-40년 기준 53.3%, ILO(1967) 45%상향-40년 기준 60%). ②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2022)-‘22대선 요구로 40년 가입기준 소득대체율 50%제안, 경제사회노동 ..

How's friend's 이 현 재 1. 요약(서론, 제1장 공적연금-사회적 부양을 위한 사회임금) ①‘04년 안티 국민연금 운동 시작함. 국민연금 폐지론, 기초연금 실시론 등 부각됨. 많은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공공의 적’이라 비판함. ‘사보험’ 논리에 익숙한 우리는 ‘국민연금’을 적게 내든 많이 내든 노후를 함께 준비하는 사회연대 급여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국민연금’은 높은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지닌 사회복지의 기둥이며 저소득‧비정규 노동자들이 국민연금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임.(따라서, 국민연금을 버리는 것은 한국사회의 재정개혁을 단념하는 것이요, 사회구성원들의 연대를 포기하는 것). ②‘국민연금’의 신뢰를 만들어 내는 것이 본장의 취지임.(스웨덴에서는 ‘민간은행에 저축하지 않고 사회적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