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오건호). 5장

How's friend's 이 현 재
1. 요약(제5장 국민연금 개혁, 그 대안을 찾아서)
 ①국민연금 문제가 과잉 정치화된 것이 문제이며, 국민연금 논란을 정치에 활용하지 말자는 ‘탈정치와’ 선언을 제안하기도 함. 국민연금의 미래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재앙인가?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이든 ‘인재’이며, 사회구성원들이 한목소리를 낸다면 무한한 잠재력이 있음. ②정부는(2006년 당시) 국민연금기금 고갈론을 과도하게 주창했으나 기금 고갈은 재정분석에서 상정되는 가상의 시나리오일 뿐이며, 수정적립방식의 연금 제도에서는 재정추계 결과 항상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5년 주기 조정 장치를 두고 있음. 또한, 정부는 ‘30년까지 보험료율이 15.9%로 인상되면 이후 보험료율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나 매5년 마다 재정을 추계하는 것이 수정적립방식 연금제도의 주요 특징임. 또한, 정부는 2008년 수급자 저항론을 유포하였으나 기존 수급자 연급액 영향은 없음. 한편, 정부가 과거 정권의 책임을 돌리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으나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된 국민연금 도입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 아님.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2세대로 접어들기 때문에 후세대의 부담을 줄여가는 제도조정 과제를 하나씩 풀어가자고 제안하는 것이 순리임(노무현 대통령의 후보시절 ‘용돈연금’이라는 비판에 대한 사과도 필요함). ③이차 미보전 문제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며 정부는 이차보전이 강제규정이 아니며 기금에 예산투입이 국가재정에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가 보전해야 할 2조 6천억원은 미납보험료를 지원해 줄 수 있음. 국민연금의 핵심적인 문제는 기금고갈보다 과대기금이 더 큰 문제임. 5년 마다 재정추계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재정고갈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임. 그러나 향후 30년 동안 기금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게 되며 정부의 개정안(2006년 당시)에 따르면 2054년에 5,820조원에 달함(연못속의 고래). 따라서,  가입자들은 천문학적인 국민연금기금이 사회경제적으로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준비해야 함(사회책임투자(SRI) 등 중장기적 자산운용전략 마련). 영국은 2000년 연금법 개정을 통해 투자 포트폴리오시 사회, 환경, 윤리, 세 요소를  고려하도록 함. 이처럼 연기금의 세가지 운용원칙(안정성, 공공성, 수익성)을 조화시켜야 하며, 국민연금기금운용을 기획하고 감독할 수 있는 가입자의 능력을 키워야 함. ④‘00년 OECD 공적연금지출이 GDP의 7.2%에 달함. 한편, 한국은 ‘70년이 되어야 동 수준에 도달함으로 전반적인 사회개혁에 따라 연금개혁 가능성 있음.
2. 비평
   2006년 당시 본서에서 급여율 기초15%+국민40%(안)이 제시되었으며, 현행 기초30만원+국민40% 운영됨에 따라 2006년 기준 예측치가 다소 합치되었음.
3. 토의
  현재 논의되는 기초연금 40만원+국민연금 40%유지+퇴직연금 일부포함(안)의 타당성은? 연기금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및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국민연금공공의적인가사회연대인가(오건호)_23하우스_5.국민연금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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