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의 연대인가(오건호). 3장

How's friend's 이 현 재
1. 요약(제3장 국민연금, 왜 신뢰받지 못하는가)
 ①(보험료) 사실 국민들의 관심은 급여율 조정에 있지 않고, 지급 납부하는 보험료의 비형평성과 그에 대한 부담임. 대부분의 서민들은 보험료를 세금으로 생각하고 역사적으로 세금은 착취계급들이 민중의 고혈을 짜내기 위해 사용한 수단으로 인식되었음. 그러나 서구 국민들은 2차대전 전후 획기적인 ‘사회복지 체험’을 경험하며 국가 재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고세금, 고복지 체제를 인정하였음(사회적연대를 위한 재원). 우리 국민들의 조세저항은 액수 보다는 형평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큼. 1)국민연금은 사업장이든 지역이든 절대적으로 손해보는 경우는 없고, 2)사업장 가입자는 지역 가입자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많은 연금액을 지급받으며, 3)본인부담료 수익비는 지역가입자 3.5배, 사업장 4.8배로 사업장이 월등히 높음(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 상쇄효과). ②1998년 개정 국민연금법 제4조는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수지에 관한 계산을 실시하고, 국민연금의 재정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을 할 것을 규정함(최초 재정계산[현. 재정추계]이 실시된 연도는 2003년도임). 2003년도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은 2036년도에는 적자, 2047년도에는 재정고갈을 맞게 됨. 이러한 결과는 2000년 65세 인구가 7%, 2018년에는 14%(고령사회), 2025년에는 20%(초고령사회)에 육박하기 때문임. 그러나, 현 국민연금 시스템 상으로는 인구고령화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재정은 고갈되게 되어 있음(국민연금의 고수익비가 기금고갈의 본질적 원인임). 한편, 출산율 역시 설령 출산율에 제고되어 신규가입자가 증가하더라도 결국은 그들이 고수익 수급자로 변하게 됨. ③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12월 TV토론회에서 “이회창 후보가 연금지급액을 40%로 깎아야 한다고 공약하였으나 이는 국민연금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며 용돈연금이 된다”고 함. 그런데 임기 첫해에 국민연금액을 인하하는 개정하는 안을 제출함. 우리나라 급여율이 ILO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연금금액이 적은 이유는(2006년 기준) 적은 가입기간에 있음. 이와 같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방치되는 한, ‘용돈연금론’에  계속 붙잡혀 있을 것임. ④기타, 경로연금이 노인 중 30%에게만 지급되며(2006년 기준), 국민연금기금 168조원으로 62조를 벌어들였으나(2006년 기준), 공공자금 강제예탁제도로 인한 이자총액(‘98～‘03)이 2조6천억원이 미회수된 상태임.
2. 비평
  본서에서는 노령화 및 출산율 저하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 이면에 수익비의 불균형이라는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과 관련하여 의의가 발견됨.
3. 토의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소득대체율보다 국민 정서에 더 직접 와닿는 현실이라면, 소득대체율을 고정한 상태에서 요율만 올리는 것에 대한 적정성여부

국민연금공공의적인가사회연대인가(오건호)_23하우스_3.국민연금불신원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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