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s friend's 이 현 재
1. 요약(제2장 국민연금 제도 들여다보기)
①(국민연금의 뿌리) 첫째, 국민연금은 수정적립방식 연금제도임. 서구 공적연금은 대부분 부과방식임(건강보험도 부과방식이지만 기여자와 수급자가 동일하다는 면에서 서구의 공적연금과는 차이가 있으며 후세대가 현세대의 연금을 지급해 줄 것이라는 새대간의 확고한 신뢰가 있어야 함). 둘째, 국민연금은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임. 즉,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무관하게 이후에 받을 연금의 액수가 ‘확정’되어 있음(반면, 확정기여형의 경우 기금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됨). 보험료율의 경우 1988년 3%로 시작하여 5년 주기로 3%씩 인상되어 1998년 9%가 되었음(지역국민연금 경우 2005년에 9% 도달). 한편, 급여율은 초기 70%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1999년 60%로 인하, 2003년에 50%로 추가인하 등). ②국민연금법상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60%를 지급(현행은 40%로 인하). 20년이 된 연금을 가장 일반적인 형대로 보고 완전노령연금이라 함(현행은 변경되었을 것). 기타 감액노령연금(가입기간이 10~19년의 경우=기본연금액 47.5%+1년간 5%씩 가산), 조기노령연금(1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가 조기 퇴직으로 소득이 없을 때=기본연금액-1년간 5%감액), 재직자노령연금(60세 이상 자 계속소득 시=60세 50%지급+1년 10%씩 상향) 등의 제도를 둠. 한편, 장애연금(기본연금액=1급 100%, 2급 80%, 3급 60%)․유족연금(배우자->자녀->60세이상 부모)․반환일시금(요건불비시, 공적연금이전, 이민) 등이 있음. ③국민연금은 1소득자 1연금제도임. 1인 1연금제는 천문학적 재원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으며, 1소득자 1연금제도는 재정관리가 용이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은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음. 국민연금 가입에서 심각한 문제는 지역가입자에게서 발생함. 직장 근로자,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27세 미만자,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지역가입자가 됨(구멍가게, 일용직 노동자 모두 해당. ④국민연금 특징으로는 1)국민연금의 연금수령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실질가치로 지급됨(사보험과 가장 대비). 2)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지님. 즉, 상위 소득자에 비해 하위 소득자의 급여율이 높게 설계됨. 또한, 상위 계층이 평균수명이 길기 때문에 계층별 급여율을 상쇄시키는 효과도 있음. 3)모든 가입자가 자신이 낸 것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음. 4)국민연금 급여율은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더라도 소급 인하되지 않음.
2. 비평
OECD 국가의 대부분과는 달리 상박하후의 국민연금 설계가 결국 기초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위 3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중으로 불리함.
3. 토의
사적연금과는 달리 국민연금은 모든 가입자가 낸 금액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받게 되는 현 시스템에서 소득재분배 기능과 공평한 제도 운영의 조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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