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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안학교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해주소서 기독교대안학교를 법과 제도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세워가시는 하나님, 기독교대안학교를 곳곳에 세우시고 이를 뒷받침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2020년 12월) 등이 만들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기독교대안학교가 다양성을 존중받고 학교로 서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독교대안학교가 국가와 사회로부터 그 존재의 이유를 인정받고 그에 맞는 현장에 맞는 제도와 법이 마련되기를 소망합니다. 균형있는 제도로 대안교육과 공교육이 조화를 이루어 우리나라의 미래 교육 기반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행,재정 지원을 통해 학교가 안정화되게 하시고, 혹시 문제를 겪는 학교가 있다면 올바른 지침과 기준에 따라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신뢰할 수 있는 학..

국가란 무엇인가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묵계-진화, 정의 그리고 국가) ①18세기 법과 국가에 대한 논리를 포괄적으로 설명한 데이비드 흄(1711～1776)은 도덕규칙이 신이 창조해서 인간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믿음에 도전하고 한편, 사회가 합리적인 사람들의 합의, 즉 사회계약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합리주의 사상에도 정면으로 도전하며, 사회는 성장하는 묵계(convention) 곧 정념과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진화의 결과라고 함. ②흄은 17세기 르네 데카르트 이후 우리 사고를 지배하던 합리주의와 그 근간이 되는 선험적 지식을 부정하고 인간 이해와 관념이 경험과 그것을 통해 형성된 습관과 버릇에서 비롯된다고 봄. 또한, 인간의 ‘정념’을 인간 행동의 원인이라고 보고 탐욕, 자애심..

대법원 1976. 7. 27. 선고 76다661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국가에서 개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토지 위에서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는 이전등기를 받은 자에게 그동안의 토지 임료를 지급하여야 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201조 제1항에 따라 선의의 점유..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다5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국가가 귀속재산 토지를 분배농지로 착오일 일으켜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받은 경우 이 사실을 알게 된 자가 농지를 분배받아 소유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의 승계점유자인 경우 선의의 점유자라고 할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