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무엇인가(민경국교수님)7.데이비드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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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란 무엇인가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묵계-진화, 정의 그리고 국가)
  ①18세기 법과 국가에 대한 논리를 포괄적으로 설명한 데이비드 흄(1711～1776)은 도덕규칙이 신이 창조해서 인간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믿음에 도전하고 한편, 사회가 합리적인 사람들의 합의, 즉 사회계약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합리주의 사상에도 정면으로 도전하며, 사회는 성장하는 묵계(convention) 곧 정념과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진화의 결과라고 함. ②흄은 17세기 르네 데카르트 이후 우리 사고를 지배하던 합리주의와 그 근간이 되는 선험적 지식을 부정하고 인간 이해와 관념이 경험과 그것을 통해 형성된 습관과 버릇에서 비롯된다고 봄. 또한, 인간의 ‘정념’을 인간 행동의 원인이라고 보고 탐욕, 자애심(self -love)이 ‘정념’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봄. ③흄은 이성이 인간 행동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도구로 보며, ‘삶의 길잡이는 이성이 아니라 습관’으로 보았음. 또한, ‘정념’에 의해 인간은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기업가 정신을 가진 경제인으로 보았는데 곧 에덤 스미스의 핵심적 인간관임. ④흄은 사회질서의 기초인 정의의 원천을 사회계약이 아닌 ‘진화’에서 찾고 있으며, 사회의 유지를 위해서는 ㉠소유의 안정, ㉡동의에 의한 이전, ㉢약속이행을  가능케 하는 법의 준수가 필수적이라고 봄. 또한, 사회통합의 장애물 극복을 위한 정의의 규칙의 원천은 ㉠인간의 물질적 욕구, ㉡욕구 충족을 위한 자원의 희소성, ㉢동감과 같은 정념보다 더 강력한 이기심이라고 주장함. ⑤흄은 도덕감정의 원천은 이성과 같이 선험적이고 본유적인 것이 아니라 ‘고통’, ‘쾌락’이라고 보았음. 즉, 도덕적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쾌락을 얻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도덕적이라고 여긴다고 함(주관주의). 또한, 국가이론도 도덕이론처럼 국가가 선험적 이성을 통해 계획해 만든 사회주의도 아니며, 사회계약도 아니고 수세기에 걸친 ‘묵계(convention)’의 결과라고 봄.  또한, 그는 고대 스콜라학파 및 버나드맨더빌 등을 통해 법과 도덕이 진화하여 자생적 질서가 되었다고 하는 사상을 받아들이게 됨. 
2. 비평
  흄은 정의와 법이 탐욕과 무제한의 이기심을 억제하는 보편적인 규칙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하며 법에 의해 통치되는 정부가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함. 이러한 법치주의는 공화주의와 연결되어 사회통합의 효과를 의도한 것으로 보임.
3. 질문
  흄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심성이 유약한 사람들의 단기적 이익에 기초한 무제한의 탐욕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았는데 어떤 기준에서 판단해야 할지?(다소 주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