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무엇인가(민경국교수님)9장.프리드리히 하이에크

국가란무엇인가(민경국교수님)_21하우스_9.프리드리히하이에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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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란 무엇인가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자생적 질서-자생적 질서, 자유 그리고 법치)

①오스트리의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하이에크(Friedrich A.v.Hayek: 1899 ～1992)는 케인즈주의와 복지국가가 인기를 끌고있던 시기에 ‘어떤 형태의 사회주의든 사적 소유와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는 인류를 노예의 길로 안내한다’고 자유, 법의 지배, 제한적 민주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자유주의를 선언하며 등장함. ②하이에크는 인간이성의 구조적 한계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인간은 외부세계의 상황 전부를 상세히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고유한 상황과 관련해서만 알 수 있고 그러므로 수많은 상호작용 속에 실제로 생겨날 전체질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문명을 창조할 수 있는 정신의 소유자이며 사회제도를 계획‧고안할 수 있다는 장 자크 루소, 토마스 홉스의합리주의를 비판함. ③하이에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인간은 대규모의 사회에서 서로 상이한 이해관계를 수렴하기 위한 행동조정을 위해서 지식을 전달하는 메커니즘, 곧 가격기구와 행동규칙을 발달시켰는데 이것이 “자생적 질서”이며 이것이 형성되는 과정을 ㉠자연적 질서로서 원시공동체→㉡자생적 질서로서의 문화적 진화과정을 거치며 문화적 여과과정을 통해 규범시스템이 추상화 및 보편화되었다고 함. ④하이에크는 문화적 진화의 특징으로 그룹선별을 중시하여 그 행동규범을 취한 그룹이 더 번창하여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그 규범이 ‘행동질서’화 하는 것이고 이런 과정은 장구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시행과 착오의 과정이라고 함. 이러한 과정에서 점차 개인들이 사적 영역을 넓히면서 그룹의 침해로부터 더 많이 보호되고 개인의 자유가 펼쳐지면서 문명이 발전되었다고 함. 그는 자유를 자연권에서 도출하지 않고 도리어 인간은 자유를 싫어하며 자유는 문화적 진화의 결과라고 주장함. ⑤법의 지배와 관련하여 하이에크는 어떤 법이 정부에게 무제한의 권력을 제공한다면 그 법은 온당치 못하며, 법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보편성‧평등성‧확실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함. 또한, 개인‧장소‧대상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지 않는 추상성(abstractness) 및 누구나 상황파악이 가능한 확실성(certainty)가 필수라고 함.

2. 비평

하이에크는 정의를 ‘인간행위와 이를 지배하는 규칙’(네가티브 컨셉)이라고 보며, 법이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에 국한된다고 하고 국가의 역할도 같은 선상에서 주장한 바 소극국가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임.

3. 질문

하이에크는 국가의 두가지 기능, 즉 ①강제기능과 ②봉사기능을 주장한 바 봉사기능을 확대하여 적극국가로서의 기능이 하이에크로부터 도출될 여지는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