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무엇인가(민경국교수님)10장.샤를르몽테스키외

국가란무엇인가(민경국교수님)_21하우스_10.몽테스키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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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란무엇인가(민경국교수님)10장.샤를르몽테스키외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10장 권력분립-자유, 권력분립 그리고 자유의 헌법)
①권력의 제한 및 분립과 관련하여 프랑스의 ‘에덤스미스’라고 불리우는 정치철학자 샤를르 몽테스키외(Ch. Montesquieu: 1689～1775)는 개인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정치체지로서 권력분립을 제시함. ②몽테스키외에게 법이란 사물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필연적 관계이며 이런 인식은 넓은 의미의 법 개념에 해당함. 그는 인간이 서로 정복하려는 욕망을 갖고 있다는 토마스 홉스의 인간관을 비판하며 인간은 온화하고 공포심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 평화를 필요로한다고 함. 그러나 인간이 권력을 갖게 되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짐. 그러므로 그런 성향은 법과 헌법을 통해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음. ③또한, 정치적 자유를 폭력, 사기, 강제가 없는 상태로 규정하지 않고 공포, 두려움이 없는 상태로 정의함. 곧, 정신적 평온과 심리적 안정이 달성된 상태임. 몽테스키외의 자유의 개념은 ‘공포나 두려움이 없는 상태’라고 보아 독특하며 스미스와 상충되지 않고 조화됨. ④개인이 공포가 없는 자유를 향유할 수 있으려면 타인들의 폭력 강제로부터 개인을 보호해 줄 장치가 있어야 하며 이것이 시민법임. 따라서 자유는 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자유는 법이 사람으로 하여금 명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강제되지 않는 곳에 존재함. ⑤몽테스키외는 입법자가 정한 것이면 모든 법은 정당한 것으로 보는 실증주의적 해석을 배제하며 그는 차별 없는 법의 평등을 중시해 자유로운 정부의 기본적 특성은 이미 선포된 고정된 보편적 법에 의해 통치하는 법 아래의 정부임. 어느 누구도 부자간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법적으로 예속되어 있지 않음. ⑥몽테스키외는 영국을 예로 그의 “법의 정신”에서 경제적 자유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영국을 부유하게 만든 것은 자유과 평화였고 나라들끼리 분업과 거래는 상호간 생산적인 의존관계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2. 비평
몽테스키외는 국민 전체가 주권자인 민주정체나 주권이 소수에게 있는 귀족정체도 결코 자유로운 국가라고 보지 않고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국가 권력을 나눈 것은 현대 자유주의 헌법에 가장 근접한 이론이라고 보여짐.
3. 질의
몽테스키외의 권력분립 이론은 고전적인 권력분립의 형태로 보이며, 현재 3권 분립은 정당정치로 인하여서 변형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바, 현 헌법 상의 권력분립 제도가 정당한지 및 몽테스키외의 이론이 내각책임제와의 관련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