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 무엇인가(민경국교수님)12장.제임스뷰케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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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란 무엇인가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계약론적 헌법경제한-시장경제 헌법실패, 그리고 국가헌법)

①20세기 중반 이후 국가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신정치경제학이 헌법에 관심을 갖게 됨. 20세기 초반 국민소득 15%의 정부지출이 80년대 50%를 상회함과 동시에 인플레이션, 실업, 저성장, 분배의 왜곡 등 경제가 침체되면서 그들은 정부실패의 원인을 분석함. ②경제학을 “계약의 과학”으로 생각한 뷰캐넌은 인간을 ㉠자신을 것을 챙기는 이기적 인간, ㉡목적합리적 인간, ㉢비용을 최소화하거나 효용을 극대화하는 인간으로 보고, 헌법이 생성되기 위해 집단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헌법의 무한회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이 합의 또는 만장일치의 기준 등 내적 기준을 제시하여 참여자의 자발적 동의(합의를 통한 교환)을 통하여 제정되어야 한다고 봄. ③뷰캐넌은 사회계약이 ㉠비정치적 헌법의 형성과정(ⅰ.타인에 대한 개인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행동규칙, ⅱ.소유권 재분배 규칙, ⅲ.보호국가의 집행을 위한 규칙)과 ㉡정치적 헌법이 결정되는 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봄. 인간은 만인의 만인에 의한 투쟁 과정 이 후 “내가 너의 재산을 약탈하지 않을테니, 너도 내가 생산한 것을 빼앗아 가지 말자”는 식의 행동방식을 교환하면서 행동자유의 한계가 설정된다고 봄. ④흄이 “사회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사회가 부족이나 민족으로 성장하면 인간들끼리의 거래와 교제를 안정시키고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행동규칙을 지키려는 관심이 약화된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헌법 계약의 위반을 예방할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뷰캐넌은 1단계 사회계약 형태의 “보호국가”의 개념을 언급함. 2단계로는 집단적 의사결정을 위한 헌법의 제정임. ⑤뷰케넌은 이와 같이 형성된 국가 내에서 계약 참여자들은 공공재의 교환을 위한 정치적 과정을 도입하는데 만장일치의 합의를 볼 것이라고 보며, 생산국가를 이루기 위해 대의제 민주주의를 도입하고 표결원칙을 통하여 입법부가 공공선택을 이룰 것이라는 것임. ‘보호국가’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소유권을 규정할 수도 없고, 이들을 변경시킬 수도 없음. ‘생산국가’도 법과 재산권을 변동시킬 과제는 없음.

2. 비평

뷰캐넌이 하고 싶은 행동을 제약하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비용인 ‘자유세’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은 독특한 사상이나 자유와 질서를 대립시킨 한계가 있음.

3. 질문

뷰캐넌은 ‘이해관계의 정치’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차별입법 금지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우리의 현실 정치 속에서 차별입법 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