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임건순작가님)_1장.법가사상의 공간적 배경

한비자(임건순작가님)_21하우스_1.법가사상의공간적배경.hwp

0.01MB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1장.다만 나라를 구하고자 할 따름이다)
  ①한비자는 기원전 280년경 한나라에서 태어났으며, 한나라는 춘추시대에 진에서 갈라져 나옴. 기원전 1046년～256년 동안 주나라가 중국을 다스렸으며 춘추시대 북방 주나라가 남방 초나라와 2대 강국이었으며, 진에서 조․위․한나라로 분리 독립하였고, 전국시대에 산둥반도의 제․동북쪽 연․양쯔강의 초․서쪽 진을 합하여 전국칠웅이라 하는데 한비자는 전국시대 한의 공자임.
②한나라가 멸망시킨 정나라는 중원에 위치하며 논쟁을 좋아하는 민족이었으며, 한나라가 정나라의 문화를 이어받아 중원을 차지하려는 열강의 침입과 압박이 많은 환경이었으며, 중원에서 합종연횡의 주인공인 ‘소진’과 ‘장의’가 났으며 한비자의 ‘법가사상’도 이곳에서 시작되었는데 국제외교와 실리를 추구하였음. 한편, 정나라의 재상 ‘정자산’은 희대의 외교관이어서 “폐기외”(외적), “수기내”(내적) 정치를 통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사항이 ‘법가’로 이어짐. ③‘정자산’은 농지 구획 정리사업을 하여 실제 농사짓는 인민에게 땅을 나누어줌. 이에 귀족들이 개혁을 반대하자 신흥세력의 힘을 빌려 그들의 언로를 만들었고 비판을 허용함. 또한 세제를 개혁해 인민에게 토지를 기준으로 실물지대를 거두는 ‘구부제’를 실시하고, 성문법을 제정하여 귀족이 함부로 인민을 괴롭히지 못하게 함. 이에 진나라 원로인 ‘숙향’은 하나라가   ‘우형’, 상나라가 ‘탕형’, 주나라가 ‘구형’을 만들 때 모두 말세인것 처럼 형법이 있으면 인민이 윗사람을 꺼리지 않고 다툴 것이라고 경고함. ④진나라는 자산을 욕하였으나 자산의 성문법 제정과 공개가 국력 신장에 크게 도움이 되자 바로 법치를 도입함. 이에 대해 공자가 ‘진나라가 망할 것이다. 정도를 잃었구나!’라고 하며 한탄하였는데, 이는 법치가 종적 질서에 균열을 낼 것을 알았기 때문임. 
2. 비평
  ‘정자산’은 ‘유길’에게 유언하면서 ‘불은 형상이 무섭기 때문에 데는 사람이 적으나 물은 약해 보여 빠져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많다’며 엄격한 법적통치를 주장하였음. 그러나, 엄격한 법을 적용할 때에 자칫 융통성을 잃어버린다면 억울한 사람이 처벌을 받고 또 기득권의 법 악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3. 질의
  서쪽의 진나라가 정나라의 성문법을 받아들여 최초로 전국을 통일하고 황제국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러한 것이 진나라의 엄격한 법률을 통한 정치의 결과라면 법률이 국가를 통합시키고 성장시키는데 무슨 역할을 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