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무엇인가(민경국교우님)11장.알렉시크토크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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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란 무엇인가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위험한 민주주의-자유, 평등 그리고 자유의 헌정질서)

①18세기 말 장 자크 루소의 국민주권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프랑스 혁명으로 개인과 중앙집권국가 사이의 중간집단들이 희생되고 자코뱅과 같은 자들의 급진적인 개혁이 실패로 돌아갈 때에 ‘프랑스는 어디로 가야하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토크빌(Alex de Tocqueville 1805～1859)이 등장함. ②그는 미국의 전지역을 9개월 동안 여행하고 “미국의 민주주의(1848)”를 썼는데 그 책에서 그는 “나의 유일한 열정은 자유와 인간의 존엄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하여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았음. 그에게 자유란 개인의 독립성과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다발이고 내부로부터 국민을 공동체를 규제하는 도덕질서 원칙이라고 하며 정치적 자유와 개인적 자유를 주장함. ③경제적 시각에서 토크빌은 자유를 애덤 스미스의 자본주의 배후에 있는 힘으로 이해하고, 빈곤층을 위해 국가가 분배를 실현하는 사회는 개인들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취급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봄. 또한 미국의 개인주의를 종교정신과 자유정신의 조합으로 봄. ④토크빌은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사람들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평등이며 사람이 서로 다름에도 동일 소득을 분배하므로 실질적으로 사람을 불평등하게 취급함. ㉡서로 상이한 사람들을 평등한 지위에 올려놓는다는 의미의 평등으로 법 앞의 평등을 말함. 따라서 보편적 이익에 따라 통치함. ㉢다수의 지배이다. 모든 권력을 국민이라는 집단에 부여한다는 의미의 국민주권사상임. 그는 형식적 평등을 넘어선 실질적 평등을 우려함 ⑤

토크빌은 자유정신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상업을 억제한 프랑스와는 달리 미국의 발전을 가져온 것은 상업, 자유, 종교라고 봄. 토크빌은 상업정신이 인간의 지적 품격을 높이는 데 역할을 했다고 하며, 상업은 모든 폭력적 열정을 반대하고 타협을 좋아하고 분노를 참아내는 인내심을 기르고 행동과 사고의 유연함을 촉진시킨다는다고 주장함(상업예찬론).

2. 비평

토크빌이 민주주의의 위험성을 ①급진(가짜) 개인주의 및 이에 따른 정치적 무관심, ②민주주의에 따른 다수의 폭력, ③결과에 따른 (실질적)평등주의라고 보고 평등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진정한 개인주의를 통한 자유의 길을 제시한 것은 개인을 무시한 평등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고 있음.

3. 질의

토크빌이 잘못된 민주주의로 인해 개인이 “노예의 길”을 갈 수 있음을 지적함. 그러면 사회속에서 성장하는 진정한 개인의 정치적 참여 증진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