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무엇인가(민경국교수님)8장.애덤스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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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란 무엇인가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보이지 않는 손-자연적 자유, 법 그리고 국가)
  ①국부론에서 애덤 스미스(1729～1790)는 시장과 분업이 정의와 자유에도 좌우되고 시장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체제라고 하는 등 경제학자이 동시에 데이비드 흄과 함께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도덕철학자였음. 그는 빈곤‧번영‧고용 등 경제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도덕질서의 필요성을 역설함. ②
스미스는 인간이 타인들에게 동감을 얻을 수 있는 ‘적정한’ 행동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며, 이러한 동감을 얻기 위해 “자연의 세계에서 정신적 영역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인 ‘상상력’을 사용한다고 봄. 또한, 상상력은 기예와 과학의 기초임. ‘동감적 상상’에 주목할 것은 그것을 통해 관찰자의 입장에서 질서를 창출하기 때문임. ③이러한 것에 근거해 스미스는 ‘도덕규칙이 특정 행위나 감정을 시인하거나 부인하는 상상력과 경험을 기초로 하여 자연적으로 형성된다’고 보았으며, ‘도덕규칙’은 절약‧근면‧주의‧심사숙고 같이 보편적으로 적용할 규칙을 작성하기 곤란한 ‘적극적 덕성’과 ‘신체와 생명에 해악을 가하지 않고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소극적 덕성’이 존재한다고 함. 그는 ‘적극적 덕성’이 강해져 개인이 ‘성숙해지고 진정으로 지혜로우면’ 부와 권세는 소소한 함. ④애덤 스미스에 대해 사람들은 ‘국부론’이 이기심과 탐욕, ‘도덕감정론’은 동감 즉 이타심에 근거했다며 ‘도덕감정론’은 ‘애덤’이 썼고, ‘국부론’은 ‘스미스’가 썼다고 풍자하기도 하며 “애덤 스미스의 문제”라고 했으나, 그의 이기심은 ‘무제한적 이기심’이 아니며 ‘절제한 이기심’이며 자연적이고 도덕적으로 가치있는 것임. l⑤스미스는 국부론, 도덕감정론, 자연법을 종합하여 “자연적 자유의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자유주의 사상체계를 개발했으며 시장경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행동규칙’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규칙 질서’와 ‘행동 질서’로 이해하여 상호 의존적인 것으로 봄. ⑥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에 따른 분배정의와 공로원칙은 결과와는 상관없이 행동의 도덕성에 따라 분배하는 것으로 흄이 강력하게 반대하였음. 스미스는 정의가 불의가 없는 상태로고 보며 자연적 자유를 제1원칙으로 세움.
2. 비평
  스미스는 법을 “계획하는 이성의 도구”나 “국가간섭을 위한 도구”가 아닌 규칙으로서의 법으로 보아 불특정 다수의 ‘동감’과 ‘경험’에 의해 만들어진 ‘자생적 질서’라고 보았으며, 일면 타당하나 법의 적극적‧창조적 면은 간과함.
3. 질문
  현대 정치의 흐름은 ‘정의’와 ‘공정’을 중시하며 분배적 정의를 주장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바, 스미스의 이론을 통해 이 시대에 던지는 시사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