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무엇인가(민경국교수님)6.루트비히폰미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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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란 무엇인가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인간행동의 자율성-재산권, 자유 그리고 국가)
  ①히틀러의 민족사회주의를 통한 6백만 명의 유태인 학살, 스탈린의 우크라이나 주민에 대한 생필품 단절로 인한 주민 몰살 등 국가주의가 지배하고 있던 때에 자유 경제학자 겸 철학자인 우크라이나 출신 루트비히 미제스(Ludwig von Mises:1881～1974)가 등장함. ②미제스는 인류문명에게 종교, 예술, 학문 등 모든 영역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준 결과라고 주장  하며 자연권 사상을 반대하고, 인간은 행동한다는 간단한 개념 하에 행동의 자율성이라는 도덕철학적 개념으로부터 자유와 사유재산제의 정당성을 설명함. ③칸트가 자율성을 외적․내적 강제와는 관련없는 이성에 의한 자기 행동의 통제라고 본 것과는 달리, 미제스는 자율성을 행동개념에서 도출하여 개인이 불만상황 제거를 위해 행동목표와 수단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봄. ④행동의 자율성을 설명하기 위해 ‘자유의지’가 전제되어야 하며, 미제스는 자유의지를 설명하는 결정론이 ‘이념’을 무시한 결함을 지적하며 “인간의 정신적 노력의 산물인 이념과 가치판단이 개인의 행동을 유도하는데 그들은 어떤 원인에도 환원될 수 없다.”고 함. 따라서, 자율성의 기초가 마련됨. 반면, ‘마르크스’의 ‘유물론’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작용은 기계적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인간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되는 것’이라고 봄. ⑤미제스는 기존 자유주의의 기초인 자연법 사상 역시 결국 합리주의와 공리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협동이 대다수에게 모든 목적물들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인식함으로써…국가‧민족이 궁극적 목적이라며 개인은 이러한 실체의 노예라는 생각을 일소한다’라고 하여 공리주의를 예찬하고, “정의의 궁극적인 잣대는 사회적 협동의 유지에 도움이 되는가이다.”라고 함. ⑥미제스는 개인주의와 자율성을 기초로 인간이 문명화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분업을 통한 노동의 연결이 필요하며, 분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네 것 내 것이 정해지는 사적소유가 필수적이라고 함. 또한, 인간 행동의 자유로운 가치판단을 위해 경제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함.
2. 비평
  미제스의 개인주의와 인간행동의 자율성 실현을 기초로 사적 소유 및 시장의 논리를 전개한 것으로 볼 때에, ‘서수적인 가치평가라는 내면적 영역과 화폐단위로 표시되는 기수적인 시장의 가격측정이라는 외면적 영역을 연결한 공로’를 인정함.
3. 질문
  미제스가 자연권 사상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행동의 측면에서 공리주의를 찬양했지만 자유의지의 근원을 선험적인 것에서 찾는다면 자연권과의 근본적 차이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