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무엇인가(민경국교수님)4.이마누엘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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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민경국교수님)_4.이마누엘칸트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자유의 철학-자유, 법 그리고 법치국가)
①이마누엘 칸트(1724～1804)에 대하여 그가 주장한 자유, 독립성, 권리 등의 가치를 옹호하기 위해 국가의 강력한 재분배 역할을 주장한 학자들이 있으나 현대의 자유주의 학자들은 칸트가 애덤스미스의 ‘자연적 자유의 시스템’을 윤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했다고 주장함. ②칸트의 윤리는 자본주의 윤리였으며, 온정주의적 절대주의 시대에 칸트는 성숙된 계몽의 유일한 길은 인간존엄을 신봉하고 개인능력, 기회를 최대로 이용할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함(의무론적 자유철학의 확립.) ③칸트에게 자유는 ㉠종교,정치 등 외적 권위로부터의 자유, ㉡충동․탐욕․취향 등 내적 성향으로부터의 자유, ㉢어떤 외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순수이성으로 구분됨. 칸트는 자유를 선험적인 것으로 보아 그 무엇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이성이 인과율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타인의 강요로부터 독립성을 뜻하는 자유의 원천을 자연권이라고 봄. 또한, 보편적 법의 기초가 되는 것은 행동준칙으로서의 정언명령임. ④칸트에게 있어서는 ㉠상대적인 가치를 가진
가격을 매길 수 있는 목적과 ㉡존엄성, 즉 무조건적인 목적이 있으며 자유를 재화로 여긴 존 롤스와는 반대로 자유는 상대적 가치를 가진 재화가 아님. 칸트에게 도덕은 목적 그 자체로서의 이성적 존재를 존엄성과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시장은 가격을 통해 목적을 달성함. 개인의 존엄은 너무나 가치가 크기 때문에 가격으로 따질 수 없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자유가 갈등이 없이 공존할 수 있게 하는 “보편적 법”의 역할임. ⑤칸트의 정언명령 1.(보편성)은 “보편적 법이 되기를 원할 수 있는 공준에 따라서만 행동하라”, 2.(존엄성)은 “다른 사람을 항상 수단만이 아니라 너 자신만큼 목적으로 대하라”이며, 시장에서 사람들을 이용하여 이윤을 버는데 그 대가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시장은 칸트의 정언명령이 지배하는 사회임.
2. 비평
칸트의 두 번째 원리에 따라 자본주의가 인간을 수단으로만 여기는 체제라고 하는 비판의 잘못을 지적하며 시장에서는 서로가 타인들을 이용함과 동시에 타인의 목적을 위해 봉사한다는 저자의 식견은 탁월한 것으로 보임.
3. 질의
칸트는 “세계시민의 시각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 중 8가지 명제를 “자연의 숨겨진 계획”이라고 하며, 저자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설명하는데 경제적인 개념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때에 주의하거나 고려해야 할 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