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무엇인가(민경국교수님) 1.존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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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란 무엇인가(민경국교수님)_1.존 로크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국가권력의 도덕성-자연권사상, 자본주의 그리고 국가)
①영국인들은 독재자의 자의와 횡포에 대한 반대는, 모든 국가권력은 집단으로서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프랑스인들의 주권재민 민주주의가 아닌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라고 믿었고 이에 관하여 로크(John Locke, 1632～1704)가 영향력 있는 논설을 씀. ②왕권신수설을 주장하는 찰스 1세와 이를 뒷받침하는 홉스의 “리바이어던”(1651)이 나오던 시절 자유사상가 로크는 ‘자유와 재산권을 멋대로 유린하는 나라, 이게 나라냐!’는 생각을 하며 1690년 네델란드 망명생활 중 타고난 권리로서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고 견제와 권력분립을 역설한 “시민정부론”(1690)을 저술함. ③로크는 기독교적 종교관 아래 정부가 존재하기 전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불가양의 권리를 향유하며 국가는 개인의 건강, 생명, 자유, 소유를 헤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함. 왜냐하면, 실정법 위에 신이 부여한 자연법이 있기 때문임. 그러므로, 국가가 실정법으로 고유한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여 자연법을 어겼을 경우 시민에게 저항권이 생기는 것임. ④로크는 “노동의 소유자격”을 인정해 인간이 자신의 신체, 재주, 노동 등 소유할 권리가 생기며 그 권리는 자신 외에 누구에게도 없고, 인간은 자신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자살하거나 스스로 노예가 될 자유가 없다고 주장함. 또한, 물질적 재산에 대해 자연이 제공하는 무주물에 자기 노동을 혼합하면 자신의 소유가 된다고 함. 단, 무제한의 축적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소유에 도덕적 제한을 둠. ⑤로크는 시장경제와 화폐가 사유화의 도덕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좌파의 논리에 대항함. 과거 소련에서 전 토지 중 유일하게 사유를 인정한 텃밭의 생산량이 총 생산량의 70%를 차지한 것이 실례임.
2. 비평
로크가 사유재산이 국가 이전에도 존재했으며 ‘노동의 혼합’을 통하여 소유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에 국가가 개인의 소유권을 임의로 제한하는 행위는 자연법을 어긴 것으로 시민의 저항권을 만들어낸다는 주장은 저항권의 근거를 초국가적이고 형이상학적이며 선험적인 것에서 이끌어낸 독특하고 획기적인 발견으로 보임.
3. 질의
결국 인간의 소유에 대한 권리를 선험적인 자연법의 측면에서 이끌어 내었을 때,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실정법적인 규제와 제한이 개인의 자유권을 침범한다면 국가의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