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정부(김광웅교수님) 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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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부 그리고 공유정부로 가는 길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8장 나라 살림 늘리기-경제, 상황과 정책)

①이승만 대통령은 정부수립 전 돈암장에서 경제개발을 구상하고 한정된 토지로는 국민 경제생활 보장이 불가능하여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발전해야 한다는 요지의 ‘조선의 부강대책에 대한 담화’를 발표함. ②이승만 정부의 1954 ～56년 경제부흥계획은 미국의 원조를 받기 위해 급조된 것이지만 변환의 계기가 되었고, 미국 원조 덕으로 밀가루, 설탕, 면화(삼백산업)이 서서히 고개를 들었음. 경제부흥 시기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해외 차관에 대한 보증을 섰기 때문에 정부의 민간 기업에 대한 간섭은 정당화되었음. 그러나, 이승만 정부 말기에는 관민관계가 획기적으로 호전되며 경제와 기업 사정이 전향적으로 변화됨. 한편, 이승만 정부는 ‘한미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을 맺고 조선환금은행으로 하여금 외환보유액을 관리하여 했으나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외환정책을 따르지 않겠다는 이유로 해체해버림. ③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은 (1)경제안정, (2)미군정기의 구호원조를 경제부흥과 안정을 위한 원조로 전환하여 원조의 효율성을 증대, (3)국내 경제여건과 외부 원조정책의 효율적 결합, (4)소비재 성격에서 생산재 위주의 원자재 도입으로 경공업 경제구조에서 벗어나는 것 등임. 이러한 기초 위에 경제개발 3개년계획이 국무회의에 제출되었으나 1년이 지난 1960년 4월 15일, 4․19 의거를 4일 앞둔 시점에 채택되었음. ④미국은 2차대전 패전국인 일본을 아시아 경제성장의 중심축으로 사용하고 한국은 소비재를 쓰도록 독려했으며, 일본을 공업화하고 한국을 농업화하고자 하였음. 이승만 대통령은 이러한 미국의 정책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일본의 공산품을 의존하지 않기 위해 2차산업 발전을 독려함. 또한, 문교부에 원자력과를 신설하고 연구용 원자로를 건설함. 한편, 1949년 6월에 농지개혁법이 공포되어 35만ha의 농지가 소작농민에게 분배됨으로 계급을 평준화시킨 위대한 업적을 남김.

2. 비평 및 질의

해외원조가 절실한 상황에서도 ‘조선환금은행’을 해체하고 고유의 은행을 설립했으며, 미국의 아시아 경제정책에 정면으로 거부하고, 농지개혁을 통해 유상으로 소작농들에게 농지를 배분한 행위들은 국가적 리더십이 고유의 국가운영 철학을 가지고 독립성과 자주성을 유지해야 함을 보여주는 좋은 실례라고 생각됨. 이러한 변혁적 리더십이 현 대한민국 국정운영에 필요한 요소인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아시아 외교 정치에 있어서 헤게모니를 쥘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