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야기

이승만정부(김광웅교수님) 7장

presentlee 2021. 6. 7. 00:58

이승만정부(김광웅교수님)_21하우스_7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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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부 그리고 공유정부로 가는 길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7장 나라 돈 지키기, 재정, 상황과 정책)
  ①제1공화국 정부를 재정 여건 별로 구분하면 (1)건국기(1948. 8~1950. 6)로 차입금이 주종이고 조세는 10% 수준이며, (2)전쟁기(1950. 6~1953. 7)는 재정주권을 확립하는 기간이며, (3)부흥기(1953. 7~1960. 4)는 치안 경비가 53.7%에서 29%로 줄어듬. ②이승만 정부는 1953년 2월에 ‘제1차 긴급통화 및 금융조치’를 실시하고 1953년 12월 유엔사령부와 ‘경제재건과 재정안정계획에 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약’을 체결하여 재정과 금융의 재건 등을 목적으로 단일환율을 유지하고 한국산업은행을 발족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고 1957~60년 사이에 도입된 거액의 외국 원조가 산업 구조와 발전에 기여함. ③세제개혁위원회는 (1)소득세를 비롯해 법인세 계통의 부담을 줄이고, (2)일반소득세와 영업세 등 과세 범위를 늘리며, (3)과세대상도 늘리며, (4)국민개납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고소득층에 중과세하며, (5)영업세 과세 방법을 현년실적주의로 전환함.④이승만 정부는 고정환율 제도를 실시하고 1950년 한국은행이 설립되었음. 환율협상과 관련하여 백두진은 1954년 8월 환율협상을 성사시켰고 1957년 정부는 재정안정계획을 세움. 그결과 1958년 물가가 안정을 찾기 시작하였고 미국의 잉여농산물이 도입된 것도 한 몫을 차지함. ⑤이승만 정부가 받은 원조는 (1)미 잉여농산물 이외의 물자에 의한 비사업원조, (2)투자사업과 관련된 사업원조, (3)미국인 전문가를 초빙하는 등의 기술원조, (4)미국공법에 의한 잉여농산물 원조가 있음. ⑥이승만 대통령은 재정금융 체계를 잡기 위해 통화개혁을 실시하였음.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부치고 화폐를 부산 동래 조폐공사에서 발행하며, 현금 수송은 해군함정 2척을 이용했음. 

2. 비평
  이승만 정부는 저환율정책 및 수입 제한 정책을 병행하고, 1954년 은행법을 제정한 후 1957년에 은행 민영화가 완성되었는데 대부분의 주식이 대기업에 불하되었음. 자유시장경제원칙 아래 이승만 대통령이 국유산업을 민영화하며 시장의 기능에 맡긴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여지나 민영화 과정에서 자본의 불평등 현상이 나타난 것은 안타까운 것으로 보여짐. 

3. 질의
  초기 국가 형성에 있어서 발생하는 경제적 불평등 등을 감수하며 개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