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정부(김광웅교수님)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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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부 그리고 공유정부로 가는 길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5장 정부 틀 바꾸기-정부조직의 변천)
  ①1948년 7월 17일 정부조직법이 공포되었으며 행정 간소화를 위해 정부기구를 작게 구상함. 제1공화국은 정부조직법 공포 이 후 2번의 정부기구 개편이 있었으며 11부 4처에서 12부 2청으로 변경됨. 그 이외에 고시위원회, 감찰위원회, 심계원, 임시관재총국 등이 설치됨. ②2차 정부조직 개편에서는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 중심제가 되면서 국무총리제가 폐지되어 산하 기관인 법제처가 법무부로, 총무처가 국무원 사무국으로, 공보처가 대통령 직속 공보실로, 기획처가 새로 생기는 부흥부의 기획국이 됨. ③1955년 9월 6개 부처 경제 장관이 중심이 된 ‘종합산업부흥위원회’가 구성되었음. 1956년에는 대통령  직속 공보실에 방송관리국, 외무부에 의전국, 1957년에는 농사원이 설립되는 등 소폭의 개편이 있었음. ④이승만 정부의 장기 경제개발계획의 수립의 필요성에 따라 송인상 부흥부장관이 미국을 방문하고 마셜플랜의 입안자인 크리스천 허터 국무차관에게 대한민국이 경제개발이 가능한 나라인 것을 설득하여 동의를 끌어내게 됨. 따라서 산업개발위원회가 생겨나게 되며 (1)한국의 현재적, 잠재적 인적 물적 자본적 자원을 평가하고 사정하며 (2)경제 현안을 해결하고 적절한 경제구조를 수립하기 위해 긴급하고 유망한 경제개발 방법을 심의하고 (3)한국의 여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중점 시책과 경제정책을 심의 결정하며 (4)경제개방을 위한 연차계획을 수립함에 주도적 건의를 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됨. 따라서, 산업연관분석(IOT)까지 하면서 여러 시행착오 끝에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됨.
2. 비평
  이승만 정부의 산업개발위원회의 중점 계획은 (1)공업화, (2)외자 의존적 개발, (3)자본집약적 산업과 노동집약적 산업을 동시에 육성하는 균형성장론이었으며 이것이 제1공화국에서는 꽃을 피우지 못했지만 박정희 정부에 이르러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꽃을 피우게 되었는데, 이것은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한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주의 철학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짐
3. 질의
  산업개발위원회를 만들고 마셜플랜을 만든 미국의 허터 국무차관을 만나 미국의 원조를 이끌어냄에 있어서 송인상 부흥부장관이 집념이 큰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국가의 리더십의 철학이 개별 관려들의 정책의 추진으로 선순환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리더십의 특질 및 모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