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정부 그리고 공유정부로 가는 길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4장 정부의 틀 짜기, 지키기-행정체계)
①제1공화국의 입법부는 1948년 5월 10일에 총선거로 실시되었으며 조선 공산당(박헌영), 한국민주당(김성수), 한국독립당(김구), 국민당(안재홍), 조선인민당(여운형) 등이 주축임. 행정부의 경우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였으나 의원내각제 조항을 삽입해 미국과 같은 순수한 대통령중심제는 아님. ②정부 조직은 (1)내무부, (2)외무부, (3)국방부, (4)재무부, (5)법무부, (6)문교부, (7)농림부, (8)농림부, (9)사회부, (10)교통부, (11)체신부 등 11부로 구성되어 있었고 총무처, 법제처, 공보처, 기획처 등 4처로 구성됨. 대통령 감찰기구로는 (1)고시위원회, (2)감찰위원회가 있음. 1차 개헌 시 내각책임제적 요소가 희석되었으나 2차 개헌 시 형태의 대통령 중심제로 바뀌었음. ③법체계로는 1948년 7월 17일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공포되며 국회법, 심계원법, 공무원법,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등이 이어 공포됨. 그 이외에도 1948년 9월 반민족행위 처벌법, 1949년 6월 농지개혁법이 공포됨. 남로당 공산세력 억제를 위해 국가보안법이 공포됨. ④제1공화국 중후반기부터 ‘발전행정’으로 국가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경제관료 중심의 미국식 행정관리가 보편화됨. 공무원 숫자는 3급까지 3,500~6천명 수준, 4~5급 13만명 수준임. 공무원 상하 계급을 막론하고 보수가 생계비를 보상하지 못하는 수준이었음. ⑤제1공화국 초기 행정부 공무원의 작업여건은 남선전기주식회사에서 테이블을 붙여놓고 모포를 깔고 잘 정도로 열악한 수준이었음. 상공부에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 출장을 가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 1년 예산을 다 써서 직원들을 출장보내기도 하였음.
2. 비평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의 어려운 상황 하에서도 삼권 분립의 정부형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입법․사법․행정이 분립된 공화정의 형태를 가지고 정부를 시작한 것으로 보여짐. 이승만 대통령이 행정업무에 전문지식은 없었으나 그의 자유경제의 노선이 자유주의 경제체제에 근접한 정부형태를 이루었다고 생각됨.
3. 질의
초기 이승만 정부의 형태가 내각책임제적 요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별 권한을 갖지 못했으며, 행정부 중심의 국가 운영이 이루어져 국회의 정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 것은 초기 국가의 필연적인 결과로 생각되는지? 현 국가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을 통제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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