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야기

이승만정부(김광웅교수님) 2장

presentlee 2021. 6. 5. 00:35

이승만정부(김광웅교수님)_21하우스_2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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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부 그리고 공유정부로 가는길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2장 세계가 돕는다-국제적 위상과 외교안보)

①이승만 대통령은 1933년 스위스 제네바 국제연맹 회의에 참석해 독립을 호소했으며 미국 내에서도 언론과 교회 집회를 통해 수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1941년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외교위원장이 되는 등 외교적 수완이 뛰어남. 정부 수립 이 후에도 파리 유엔총회, 브레턴우즈,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안전과 독립이 보장된 것은 우연이 아님. ②1945년 9월 9일 미군정이 인천에 상륙하므로 미군정이 시작되고 이승만과 김구의 입국을 반대하였으나, 이승만은 맥아더 장군의 전용기 때문에 귀국하게 되었고, 그 때 우익은 김성수와 개인적 친분을 쌓은 부유층 출신이어서 민중의 호응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승만을 영입하게 됨. ③모스크바삼상회의로 한반도의 신탁이 결정되면서 남로당 세력은 찬탁을 주장하였으나, 우익 진영은 반탁하며 비상국민회의를 소집하고 이승만을 주석으로 하여 여러단체가 통합된 독립촉성회가 탄생하여 미국 주도의 한국정부수립을 주도함. ④제헌국회 초대의장 이승만은 (1)민주주의 정부 수립, (2) 국방군 창설, (3)국민 구제, (4)미곡 등 상품가격 규제, (5)토지개혁 실시, (6) 개인의 자유․평등 보장, (7)공공교육 추진, (8)산업 개발, (9)언론, 집회, 종교 자유 보장, (10)외교정책 수립(특히 소련과 우호적), (11)일본과의 시급문제 해결에 대한 연설 함. ⑤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이 좌우합작을 하려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하지’중장에게 “정치적 사고를 하지 말고 군인 같은 사고와 행동을 해 답답하다”고까지 이야기 하였으며, 한국은 미국에 대하여 얻어낼 것이 많았지만 그는 큰소리 치고 얻어오는 식으로 외교함. 닉슨대통령에게는 “미국은 겁쟁이”라고 까지 이야기함. ⑥그는 국군조직법을 통해 군사력 증강을 도모 하였으며 6․25전쟁 후 반공포로를 석방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

2. 비평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국제적 회의에 목소리를 내기 위해 외교력 및 외국어 능력이 필수적인 바, 미국에서 국제정치를 전공한 이승만 대통령은 매우 적임자였음. 특히 강대국에 대해 당당하게 외교정책을 펼친 것은 현 시점에서 본받아야 함.

3. 질의

이승만 대통령이 우방 외교로 나라를 세우고, 해외의 원조를 얻는 과정에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을 통해 리더십의 측면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면? 강대국과의 외교에 있어서 현 정부가 갖추어야 할 자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