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철학(윤평중 교수님)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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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s friend's 이 현 재
1. 요약(4장 한반도 현대사의 철학적 성찰)
 ①이성적 인간의 모임은 법과 정치를 필요로 하며 법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는 ‘정치존재론’에 따르면 헌법과 근대국가의 창립은 불가분적이며, 근대 헌법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동의에 의한 국가의 형성, ⓑ주권자의 제정법에 따른 합법적 지배가 특징임. 헌법철학적으로ⅰ)역사성을 고려치 않은 H. Kelsen의 규범주의적 헌법관과, ⅱ)헌법의 규범성을 되외시한 C. Schmitt의 결단주의적 헌법관의 단점을 극복한 R. Smend의 통합과정론적 헌법관(Consensus)으로 볼 때에 헌법은 국가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결사체의 핵심이며 사후적으로 국가를 정당화함. ②1948년 남과 북은 각각 독립적인 헌법을 공포하였다는 점에서 주권국가였고, 1920년에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세워졌지만 실질적으로 해방 후 한반도는 1948년까지 공백상태에서 공통된 헌법를 세울 정치적 결사체를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한반도라는 동일한 장소를 통치하려는 두 개의   헌법이 생겨났을 때 그 결과는 6.25였음. 이것을 “국가가 개체이며 이 개체성 속에 부정이 본질적으로 내포”되었다는 헤겔의 국가관으로 설명할 때에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며 그 결과 통일론에 있어서도 존재하지 않는 접점을   찾아가려는 수렴이론을 뛰어넘어 변증법적 국가이론에 의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음. ③‘국가행동의 원리와 국가의 운동법칙’인 국가이성은 마키아벨리에 의해 공화주의와 결합되면서 15세기말 정치적 구심점을 잃고 방황하던 피렌체와 같은 총체적 국난상황을 해결해나갈 수 있는 현실주의적이며 정치적인 ‘비르투’가 됨. 즉, 비상시국의 정치적 리더십의 ‘비르투’는 안정기의 시민들의 ‘비르투’로 확장하여 로마 공화정과 같이 혼합정을 이루는데, 이 때에는 지도자의 ‘비르투’와 시민의 ‘비르투’ 간에 긴장과 균형이 형성되게 됨. 이 과정 가운데 ‘시민적 비르투’의 활성화는 자발적인 애국심에 기초한 병력 증가가 가능하게 되어 국력의 증대로 연결되었음. 이러한 원리에 따르면 전후 북한 사회 초기의 활력이나  한국의 위기의 시대에 이승만, 박정희에 의한 경제발전을 이해할 수 있으며  시민의 ‘비르투’로 연결된 한국과, 여전히 지도자의 지배에 매여있는 북한의 현실을 해석할 수 있음. ④한국사회는 자유민주주의의 형식 속에서도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는 아직 낯선 상태이며, 도리어 전통사회의 공동체 의식이 집단주의를 양산하여 공동화하고 있어 사회는 분열되고 이중적 아노미상태 분해된 상황임.   따라서, 개인주의적 프라이버시의 존중과 함께 사회적 연대와 우정을 통해   공적 삶의 이유를 찾아가는 열린 시민을 생산하는 것이 공화주의의 출발점임. 또한 ‘매킨타이어’가 지적한 바와 같이 끝나지 않는 대립하는 논변들을 합리적인 개인으로 인정해버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정의주의’에 빠지기 만드는 이른바 ‘도덕적 다원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 본성과 궁극적 목표(telos), 윤리적 지침의 삼각형 구도를 시민의 덕을 통하여 회복해야 하며, 2중의 전선 즉 니체의 실천적 허무주의룰 비판하고 ‘이야기적 자아’의 ‘사회적 실천’을 이루어야 한다고 함. 이러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 ‘내재된 선’이 실현됨으로 공화주의 의 시민의 덕이 발현되는 것임. ⑤테일러는 서양 역사에서의 근대적 자아관이 내향성(inwardness)에서 형성되었으며,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 하나님과의 내면적 교통을 통한 성찰을 통해 도덕의 준거를 찾았음. 그러나, 데카르트를 통해 개인의 ‘내면성’이 강조되며 이러한 경향이 고전적 자유주의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도덕적 지평은 되어 왜소되었고 정치적 참여와 자유가 빈곤화되었다고 함. 그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진정성의 윤리’를 주장하며 내면성이 타자와 함께 대화를 통하여 ⓐ공통의 의미 지평에 대한 개방성, ⓑ대화속에서 정의되는 자아의 존재를 가능하게 한다고 하기 때문에 공화주의의 근간이 됨. 또한, ‘옳음’과 ‘좋음’의 선재성의 테제에 있어서 따뜻한 소속감과 연대의식이 공화주의의 공동선의 원형이기 때문에 자유주의 합리성의 한계를 극복한다고 봄. ⑥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있으며 ‘공화’는 민중의 지지로 제후가 왕 역할을 대신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공공’을 떠난 특정계층만의 사회는 ‘공화국’과는 거리가 멈. ‘공화’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시민적 충성심으로 표출됨. 한나 아렌트는 모든 인간존재의 복수(複數)성이 정치 근본 토대이며 시민들의 토론과 참여를 통한 연대와 공공선이 인간조건의 최상위라고 보고 공화적의 핵심은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에 있다고 함. 또한, 아렌트는 경제적인 것이 공공에 들어옴으로 정치적인 것이 그 고유성을 잃어버렸다고 보며 마르크스주의가 헤겔의 정치철학을 협소화 시켰다고 함. 이러한 주장을 한국정치에 비추어 볼 때에 과거의 엘리트주의와 영웅주의를 극복하고 법치  주의의 보호 아래서 시민적 덕의 자유로운 실현이 필요할 것임. 또한, 이러한 이러한 공화정적 삶을 남북한 주민이 구체적으로 살아갈 때에 변증법적 국가 이성은 통일의 담론을 넘어 한반도의 국격을 높이고 미래의 모습을 형성하게 될 것임.
2. 비평
  215페이지에서는 “아렌트적인 공화정의 통합정치”가 미래 한국정치의 약속이 되어야 한다고 하며 “이성적진리”에 대응해 “실천적진리”를 주장하나 진리의 개념이 상대적으로 느껴짐
3. 소감
  4장에서는 마키아벨리의 “비르투”, 테일리의 “진정성의 윤리”, “아렌트”의 “실천적 진리”의 개념들을 통하여 공화주의에 대한 다양한 고찰을 시도해 국가이성의 실체를 해명하였음

국가의철학(윤평중교수님)_21하우스_4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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