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철학(윤평중교수님)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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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s friend's 이 현 재
1. 요약(1장 21세기에도 국가이성(國家理性)은 유효하다)
  ①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일본에서는 원훈으로 한국에서는 원흉으로 불리어지는 것 같이 국가이성은 중요하며 크게 ⅰ)정치/도덕 분리론과 ⅱ)정치/도덕 통합론의 형태로 주장되었으며,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선이 때로 중요하고,㉡위기상황에서 국가의 예외적 수단이 이정되며, ㉢국권 수호를 위해 일반적 도덕률을 넘어갈 수 있고, ㉣국민의 작은 불행이 용인되며, ㉤정치공동체의 안녕과 국민의 생명보호를 중시하는 것으로 요약됨(본 책에서는 변증법적 국가이성론을 주장). ②현대 다원주의 국가관(래스키 등)에 따르면 군부통치의 한국정치, 제국주의적 일본정치는 국가다원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지만, 다원주의 국가관은 국가이성론 없이 통일국가를 형성한 서구 사상을 기반으로 한 것이며 국가의 정의와 관련하여서도 폭력의 합법적 행사를 본질로 함. ③
인권과 국권의 관계에 있어서 헤겔의 국가론과 같이 변증법적 통일로 나아가야 하지만 마루야마는 헤겔 철학을 “군국주의적”이라고 보았으며, 러셀의 경우 헤겔이 “절대군주제”를 옹해했다고 비판하고 있음. 그러나, 헤겔은 고대 공동체주의 정치사상과 근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정치사상을 종합하였으며, 시민사회를 착취와 소외의 무대임과 동시에 계몽과 자기발전의 해방장소로 봄. ④국가 이성론은 남․북관계와 일본의 근현대사를 해석하는 틀로서 사용될 수 있으며,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 후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시기를 통해 시민사회 훈련의 장을 잠시 맞이했다가 히로히토 천황의 치세로 역주행하게 됨. ⑤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현대 세계에서도 북핵 위기, 일본의 우경화, 사드문제 등 국가이성이 첨예하게 맞부딪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가기구가 권력을 독점하는 것과 제도정치를 막기 위해서 국가 이성론을 ‘정치적인 것’으로 하여 역동성을 키워야 함(현대 민주정치의 근본 틀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극대화).
2. 비평
  본 책 36페이지에서는 국가이성론을 냉정하게 직시하면 “국가란 폭력을 사용하는 정치질서”라고 규정함. 그러나 “폭력”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힘”이라는 표현이 더욱 적합하며 “힘”은 가치중립적이기 때문에 규범과 도덕(정의)의 토대 위에 “힘”을 행사하는 것이 국가라고 생각됨.
3. 소감
  1장에서는 독일의 칼슈미트의 사상이 국가의 통합(국가 이성론)이라는 본질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면 그의 사상이 변증법적으로 통합을 이루지 못하여 시민사회를 말살했다고 하는 저자의 통찰을 엿볼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