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VS사회민주주의(how's 독서토론)

자유민주주의VS사회민주주의_how's(정당의생명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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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비교

How's friends 이현재

[자유민주주의]

 

정 의
ㅇ 고전적 자유주의 원리 하에 대의 민주주의가 작동되는 형태의 통치체제

 

내 용
ㅇ 법치주의
 - 선거의 결과가 불확실하고 반대표도 상당하며, 헌법 원리를 부정하는 정치적인 사람․세력은 정당의 설립과 선거의 참여가 부정

ㅇ 문민통제
 - 군을 비롯하여 민주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기관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기관에 복종

ㅇ 다원주의
 - 국민은 자유롭게 만들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하고 독자적인 결사와 같이 그들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여러 경로를 가질 수 있어야 함

ㅇ 개개인에게는 실질적인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의견의 자유, 토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출판의 사유, 결사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청원의 자유 등이 보장

ㅇ 열린사회
 -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독립된 언론과 같이 정보를 구득할 수 있는 여러 경로가 있어야 함

ㅇ 권력분립
 - 행정권력은 독립된 사법부, 의회, 다른 공적 기관 등에 의하여 견제되어야 함

ㅇ 국민의 자유는 독립되고 평등한 법적용을 하는 사법부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받고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될 수 있어야 함

ㅇ 국민은 법 앞에 정치적으로 평등함

ㅇ 인권의 평등
 - 사회적 소수자는 억압받지 아니함

ㅇ 시민권
 - 법의 지배 원리는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함

ㅇ 헌법의 최고규범성이 보장되어야 함

 

 

[사회민주주의]

 

정  의

ㅇ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정의 추구 및 간접 민주제를 위한 정책과 소득 재분배 정책

 

내  용
ㅇ 민주주의를 강력히 긍정․옹호하며 이 사상의 최고 목표를 ‘최고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라고까지 강조함

ㅇ 모든 독재 정치를 부정․배격

ㅇ 종래의 사회주의가 생산 수단의 공유를 사회 개조의 유일․절대의 방법으로 믿어온 것과는 달리 “공유형태 자체를 목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사회경제 생활과 복지를 떠받치는 기초산업과 공공사업의 관리 수단․비능률적인 산업의 합리화와 사적 독점을 막는 수단”

ㅇ 종래 사회주의가 공산주의 비판을 미온적이고 불철저 하게 하였던 것과는 달리,  공산주의를 냉엄하고 정당하게 비판

ㅇ 종래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가 인류의 마래는 생산 수단 공유의 사회 또는 공산주의 사회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미래는 공산주의의 것도 자본주의의 곳도 아니다”라고 하여 “최고형태의 민주주의”를 지향함

ㅇ 종래 사회주의라는 말이 대체로 생산 수단의 공유화와 계획경제제도에 중점을 두고 이해되어온 것과는 달리, 민주사회주의에서 최고 형태로 발전하였을 때의 민주주의를 가르쳐 사회주의라고 부름으로 사회주의의 본질과 방향이 종래와 전혀 다름을 밝힘

 

평  가

 

[자유민주주의]

ㅇ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민주주의의 개념을 도입하였음

ㅇ 따라서, 민주주의(다수결)의 폐해 등을 방지하는 기능을 자유주의(법치)가 담당함

 

[사회민주주의]

ㅇ 사회민주주의는 최고의 사상적 목표를 민주주의에 두기 때문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역시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김

ㅇ 따라서, 다수결에 따른 결정으로 소수의 이익 및 개인의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상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