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철학(윤평중교수님) 제3장

 

여의도하우스

How's friend's 이 현 재
1. 요약(3장 변증법적 국가이성으로 남북관계를 조망하다)
 ①‘국가의 철학’을 논하는 방법 중 헌법의 본질과 함의를 성찰하는 방법과 함께 ‘국가이성’의 이념과 실천을 통한 분석 방법이 있으며, 서구 제국주의나 군사정권으로 인해 ‘국가이성’은 부정적 이미지가 있으나 북한의 핵문제 및 한반도 평화체제의 안착 등의 이슈는 ‘국가이성’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을 통해 ‘변증법적 국가이성’은 중요함.②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민족통일 담론의 맹목성을 교정해야 하며  북한의 핵 시스템 완성 및 미국과의 협상에 따른 한국의 북한 종속 가능성을 염두해 둔다면 ‘변증법적 국가이성’을 통해 북한에 대한 엄정한 해부가 필요함.  수렴이론적 통일 담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체사상’의 ⓐ인간중심주의, ⓑ사회적 주체의 다양성의 수긍, ⓒ인민주권론으로의 승화의 측면에서 민주사회주의 원리로 수렴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주체사상에서의 인간상이 “당과 수령의 영도를 받는 인민대중”이기 때문에 보편적 휴머니즘과 대치되며 실제적으로 주체사상은 ‘수령중심론’이기 때문에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북한 주체사회주의의 통합’구호는 공허한 수사임. ③송두율의 경우 헤겔이 아시아를 ‘역사 없는 역사’로 규정하며 동양의 역사가 인민의 자유를 꿈꾸지 못했으며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동양적 전제주의’라고 했다며 헤겔을 비판하였으며, 베버가 동양을 종교적으로 전체론적 질서관 하에 주술적이며 비교양인의 통치가 이루어져 근대 자본 주의가 출현할 수 없었다고 하여 베버 역시 비판하였으나,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서양 사회에 대한 비판을 통해 아시아의 주체화 가능성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를 높이 평가함. 결국, 그는 ‘내재적 접근법’을 통해 ⓐ주체사상은 마르크스주의의 북한적 재창조이며, ⓑ수령의 영도는 북한만의 것이 아니고,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가 북한의 독특한 발전노선이며, ⓓ사회주의에  충실하며, ⓔ남북통일의 문제는 ‘자주성의 실현’의 문제라고 주장함. 그의 사상의 요약은 민족의 자주성 테제이나 파시즘의 위험성이 있으며 북한은 민족  주의라기보다 수령 중심주의로 변증법적 국가이성에 수렴할 여지는 없음. 
2. 비평
  본 책 104페이지에서는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 국권과 민권의 통일을 지향하는 변증법적 국가이성의 모범사례라고 하였는데 남북한 관계에 어떻게 적용될 지 추가 설명 필요.

3. 소감
  3장에서는 남북관계를 ‘변증법적 국가이성’으로 설명하여 북한의 ‘국가이성’이 민권을 무시한 것이며, 국권과 민권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한민국 국가이성과 수렴할 수 없음을 밝힘.

국가의철학(윤평중교수님)_21하우스_3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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