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야기

국가의철학(윤평중교수님) 제2장

presentlee 2021. 5. 11. 21:20

How's friend's 이 현 재
1. 요약(2장 국가주의적 국가이성에서 변증법적 국가이성으로)
 ①19세기 헤겔과 20세기 마루야마의 정치사상은 21세기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깊이를 가지며, 헤겔의 역사철학과 법철학은 두부 자르듯 나눌 수 없는 것으로 상호 정합적임. ②헤겔의 명제는 계급투쟁이라기보다는 ‘인정투쟁’으로 자기 형성의 노력을 통한 자유와 존엄성을 가진 타인과 동등한 존재로 높아진다는 철학적 인간학에 가까움. ‘인정투쟁’은 한일 양국관계 속에서 한국이 일본과 동등한 국가로 여겨지고 싶다는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과거사 논쟁의 뿌리도 여기에 있음. ③국가이성과 정치적인 것의 관계를 역동적인 것으로 설정하고 ‘인정투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평범한 시민들이 ‘경제적 풍요’, ‘사회문화적 다원성’, ‘정치적 자유’ 등이 충족되어야 하며 21세기 한국과 일본은 이러한 잣대로 나아갈 수 있는 역량이 있음. 이와 관련해 ‘안중근’이 한중일 3국의 호혜평등과 상호인정을 주장한 동양평화론이 ‘이토 히로부미’의 동양평화에 대한 생각보다 훨씬 앞서 있음을 알 수 있음. ④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천부인권론과 문명론을 핵심으로 하며 일본중심주의를 비판하고, 중국 중심의 조공체제를 정면 부인하며, 한중일 ‘동양평화협의체’를 뒷받침해 줄 ‘공동 군단’(3국 연합국) 및 3국 공동화폐 제작을 주장해 현대의 유럽연합(EU)을 연상시킬 정도로 정치함. ⑤19세기 진화론은 사회적 삶과 국제정치까지 확장되어 ‘사회진화론’이란 이름으로 패권주의적 국가이성론과 맞물려 인종차별주의를 만들어 내고 동아시아에도 적용되어 일본이 국가유기체설을 통해 천황중심주의를 만들어 내며, 이를 본 중국의 지식인들도 청조말기의 국난을 극복하고자 수용하게 됨. 단재 신채호와 같은 조선의 지식인들도 사회진화론을 수용하였는데 그는 세계를 무한 경쟁과 투쟁의 장으로 보고 저항적 국가이성론의 길을 감. 현대 중국은 사회진화론의 극단을 달리고 있으며 한국은 중국의 그늘에서 속히 벗어나야 함.
2. 비평
  본 책 97~98페이지에서는 북핵 위기 가운데 중국이 커지고 미국이 쇠퇴한다면 한국의 전략적 위험이 가중되며, 한국의 보수는 핵무장을 통해 자력갱생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하였으나 한국은 북한처럼 자립을 위해 무력화하기보다 도리어 동아시아의 경제 강국으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됨.
3. 소감
  2장에서는 19세기 헤겔의 국가철학을 ‘인정투쟁’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이것을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의 관점에서 바라봄으로 21세기 한국이 취해야 할 국가 이성의 모습 및 정치적 역동성의 필요성을 한중일 3국관계를 통해 통찰하였음.

국가의철학(윤평중교수님)_21하우스_2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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