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무엇인가(민경국교수님) 3.로버트노직

국가란 무엇인가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자유주의의 유토피아-재산권분배정의 그리고 최소국가)

①20세기 중반 이후 미국 등 서구사회의 복지사회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으며 1971년 존 롤스는 자신의 저서(정의론)에서 자본주의 사회를 “심각한 불의”로 점철된 사회라고 이야기하며 분배정의와 국가권력의 확대를 철학적으로 정당화 함. ②이러한, 국가권력의 정당성 문제대 대두될 즈음에 하버드 대학교 철학자 노직(R. Nozick: 1938～2002)이 등장하였는데, 칸트적 의무론 즉 자유의 정당성을 자유로부터 결과적으로 생겨나는 경제적 번영에서 찾는 것이 나니라 윤리적 가치에서 찾으며, 국가의 존재도 이로부터 생겨나는 것으로 봄. ③2차대전 이후 “자유주의 정치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손꼽히는 노직의 최종결론은 최소국가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이며, 국가는 사회계약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에 따라 생겨난다고 보았는데 국가가 어떻게 생성되느냐의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자유주의 사상에서 독특한 것으로 평가됨. ④노직에 따르면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도 인간은 자유로우며 신체에 대한 권리, 소유물을 처분할 권리 등을 자연적으로 가지며 이러한 개인들 중 어느 누구가 의존하지 않고 상호작용에 따라 국가가 등장함.(국가 전 자유, 생명, 서비스가 시장을 통해 구매→지배적 보호협회 등장→극소국가 등장→실력행사 독점→최소국가 등장)⑤노직의 극소국가 출현과정에서 위험과 공포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은 시장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각가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시장실패논리를 전제하고 있으나 불확실성과 위험을 막아서 개인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보다 경쟁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⑥‘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극소국가를 경유하여 최소국가가 되었다는 주장과 달리 폭력을 통해 최소국가가 되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으며 그런 국가가 자유주의 도덕에 의해서 부여된 과제의 수행에만 공권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음. 노직의 세계에서는 경계선을 넘지 않을 의무만 존재하는 것이며 경계선을 넘는 일을 막을 어떤 메커니즘도 없음.

2. 비평

노직의 국가형성에 관하여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설명한 분석은 탁월한 것으로 보임. 단, 개인의 권력투쟁과 폭력의 행사를 통한 역사적 국가형성의 과정에 대한 고찰을 발견하기 어려움.

3. 질의

국가의 간섭을 통하여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였던 롤스의 정의론을 극복하기 위해 노직의 ‘보이지 않는 손’에 따른 최소국가의 이론이 기여한 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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