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무엇인가(민경국교수님) 5.빌헬름훔볼트

국가란 무엇인가(민경국교수님)_5.빌헬름훔볼트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자유의 문화-자유, 자기계발과 최소국가론)
①빌헬름 폰 훔볼트(1767～1835)는 “국가조직 전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매진해야 하며 국가조직이 스스로의 활동에 어떤 제한을 두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유주의의 보고라고 칭찬받는「국가행동의 한계」를 저술하였는데, 그 저서의 마지막에는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사회에서만 “인성의 내재적인 존엄성과 이에 적합한 자유에 대한 존중”을 실감할 수 있다고 함. ②영국의 죤 스튜어트 밀의 격찬을 받은 훔볼트의 자유주의 국가철학은 ㉠개인들이 각자 고유한 전인적 자기를 개발하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목적, ㉡개인들이 자신의 인격을 개발하기 위해서 국가 개입을 줄일 것, ㉢국가 활동영역을 제한하여 법을 집행하는 최소국가가 정당하다는 것임. ③훔볼트는 프랑스혁명의 실패가 프랑스인들의 자유를 다루지 못하는 정신적 미성숙임을 보며 인간의 진정한 목표를 자기개발로 여겼음. 또한, 자기개발의 필수 요소인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한 타인의 강제나 간섭 없이 스스로를 개발할 제도적 조건을 자유로 보았으며, 자유를 지적, 도덕적 역량이 성정하기 위한 조건으로 봄. ④훔볼트는 인간을 원자적으로 고립되어 쾌락을 극대화하는 존재로 본 공리주의와는 달리 인간의 완전한 개발을 위하여 사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며 이는 데이비드 흄, 애덤 스미스 등 자유주의 전통의 계승임. 이탈리아 정치철학자 류지에로(G. de Ruggiero)는 ‘시민들은 서로 의존되어 있다고 느낄 때 상호간 협조의 자세가 강하고, 자유란 인간의 기(氣)를 증대시켜 관대한 기질을 생겨나게 한다’고 훔볼트의 사상을 요약함. ⑤훔볼트는 자기개발, 자유, 다양성 등 3자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문화질서가 자생적으로 형성된다고 통찰하였고 우정과 사랑을 ‘인격도야의 수단으로 여겼으며, 사회규범 혹은 관습 하에서 자유가 자기계발을 위한 생산적인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며 ‘분업’이 개인의 내적 문화에 부정적이라고 함.
2. 비평
훔볼트가 개인의 목표를 자기개발에 두고 이러한 목적에 자유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가 역시 한 사회에 문화적 삶에 개입하지 말아야 하며, 국가의 존재목적을 “자유를 위한 안정”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은 국가의 근본적인 목적을 개인에 두는 개인주의적이면서도 사회공동체를 인정하는 혜안을 엿볼 수 있음.
3. 질의
훔볼트가 간섭주의를 비판하면서 교육에도 국가간섭을 배제하는 것은 교육이 소위 신분상승의 수단적 성격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도 적용 가능한 주장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