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야기

기획강연(7인의대통령-박정희-전상인교수님)

presentlee 2021. 6. 15. 11:30

 

ㅇ 박정희 대통령은 만주국의 근대화를 보고 근대화에 대한 꿈을 가짐

- 1950년대에는 남로당 경력이 있는 등 철저히 비주류에 속하였음

   (박정희 : 1917년생[일제배경], 이승만 : 1875년생[조선배경])

 

ㅇ 압축 복합 근대화 운동을 추구한 인물

 - 근대화 : 16세기 유럽발 사회운동

 - 제도, 구조적 변화 : 경제, 산업구조의 변화

 - 가치 및 문화의 변화 : 개인주의, 지성

 - 과학 및 기술적 차원의 변화 : 과학적 사고

 - 공간의 발견 및 생산

 

* 베링턴 무어의 혁명의 정의

 1) 브루조아 혁명

 2) 위로부터 혁명(파시즘)

 3) 공산주의 혁명(농민혁명)

 

ㅇ 국가주도의 캐치업 근대화를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함

 - 압축 근대화

 - 복합 근대화 : The Great Transformation

 

ㅇ 박정희 대통령의 MP(Master Planner) 성격

 1) 미래지향적

 2) 종합적사고(Comprehensive)

 3) 전문성

 4) 전력적 사고

 

ㅇ 전상인 교수님(서울대)의 박정희 평가

 - 5.16 쿠테타는 하루였고 그후 18년은 혁명이었음

 

ㅇ 10대 근대화

 -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계획을 통하여 Seed money(마중물)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취함(차관 등)

   (계획을 위한 계획을 뜻하는 계획경제와는 다름)

 - 근대화를 통해 GDP 8.6%의 성장을 이룸

 - 이승만, 박정희의 공통점은 둘 다 지도를 볼수 있는 능력(지도력)을 가졌다는 것임

 

 1) 경제성장 : 케네디 라운드, 컨테이너 산업, 죽의 장막(중국)의 호재 위에 성장

   - 월간경제동향보고회, 수출진흥확대회의는 거의 한주도 빠지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

 2) 세계화

 3) 체제우위 입증

 4) 정부혁신

 - '1950년데 공무원 이강훈의 상계1리'라는 책에서는 임실군 공무원의 일상이 그려짐(호적등본 발급 등이 주 업무)

 - 과거 부정부패 공무원을 솎아내는 "숙정"이라는 것이 있음(현재는 공범이 되어가고 있음) ; 영국의 경우 공무원들이 야근수당을 받지 않았음

 5) 공간계획 : 한강에 댐을 만들어 강남 땅을 마르게 함

 6) 주거혁명

  - 서울에 아파트를 지어서 메트로폴리탄(미도파) 도시를 만듬(위대한 문명 뒤에는 위대한 도시가 있음)

  - 정도전이 한양을 계획 시 10만명이었으며, 조선말 23만명이 됨(도쿠가와이예아스는 100만명 도시를 만듬)

  - 칼막스에 따르면 주거문제로 인하여 도시폭동이 일어났음(우리나라는 거의 없음)

 7) 농촌혁명

  -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새마을운동의 기치를 이룸(현대 사회자본의 역할)

 8) 의식개혁

  - 해외 수출이 늘면서 해외바이어 상대할 때 약속을 지키는 문화가 발달

 9) 과학/기술 혁명

 10) 녹색혁명 : Wasteland => Woodland(Newyork Times)

 

ㅇ 박정희의 리더십

 - 비젼과 디테일의 합성

 - 원칙과 실용의 합성

 - 정책의 인프로바이젼

 

ㅇ 결론 : Korea Modernization => Korea Civilization

 

ㅇ 평가

  - 제도와 능력의 미스매치가 일어난 때였음(만약 내각책임제였다면?)

    (프랑스의 경우 50년간 시장하는 사람 있음)

  -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합하였음

    (박정희 대통령이 키운 엔지니어들이 나중에 강성노조 세력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