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무엇인가(민경국교수님) 2.프레드릭 바스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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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란 무엇인가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간섭주의에 대한 대항-자연권, 법, 그리고 국가권력)

①루이 14세가 지배하였던 시기에 재산을 지냈던 장 바스티스 콜베르는 국내기업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통해 국가목표를 달성하려던 간섭주의 정책(콜베르티즘)을 폈으며 이러한 영향 아래 법에 따라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각종 시도가 펼쳐지고 있을 때 즈음에 부농의 아들인 프레드릭 바스티아(Frederic Bastiat:1805~1859)가 등장함. ②25세 때 농장을 물려받은 바스티아는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경제학을 연구하여 40대 초반부터 자신의 이론을 쏟아내었는데 자유와 재산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막기 위한 문제와 관련하여 로크와 같이 국가 이전에 선험적으로 존재한 자연적 권리는 소유권을 주장함. 그의 사상은 슘페터, 미제스, 하이에스 등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데 곧 재산권은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파생된 것이며, ‘자기보존과 자기개발을 열망하는 것’이 인성이라고 말함. ③바스티아에 따르면 재산은 노동력을 통해 외부의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인간이 노동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유용한 형태로 바꿀 때 그 같은 행위의 결과가 왜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소유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수 없다”라고 함. ④존 로크와 같이 바스티아도 재산을 습득하는 원리는 신이 준 것을 내 것으로 만든 결과이며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을 개선하려는 것을 인성의 제일법칙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필수적인 것이 재산권이라고 함. 따라서, 그는 흥미롭게도 자신과 자신의 생산물을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고 보았는데 이것은 인격과 소유를 분리시킨 현대 철학자 존 롤스와는 전혀 다른 주장임. ⑤법에 대하여서도 인격, 자유, 재산은 자연권이고 “인간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권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법을 만들게 되었다.”고 하여, 로베스피에르와 루소의 전통에서 생겨난 법실증주의와도 반대됨.

2. 비평

로크와 같이 바스티아도 자연권에서부터 방어권이 생겨난다고 주장하며, 자연권을 침해하는 것의 불의이기 때문에 실정법도 자연권을 침해한다면 그 권력에 대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은 법의 기능을 잘 조명해주는 것으로 보여짐.

3. 질의

현 우리의 법질서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분배정의를 실현코자 한다면 이러한 법질서와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의로운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