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무엇인가(민경국교수님)13장.프리드리히하이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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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란 무엇인가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진화론적 헌법경제한-자유, 제한적 민주주의와 자유의 헌법)

①하이에크는 삼권분립이 실패했다고 선언하고 이 제도를 개선할 새로운 헌법 모델로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이상적인 헌법모델을 제안하였음. 그는 자생적 질서를 중시하였으며 인간은 ‘구조적인 무지의 늪’에서 살고 있으나 보편적인 행동규칙들로 인하여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음. ②하이에크는 열린사회와 자생적 시장경제의 기초가 형성되지 않는 곳에서 강제적인 법집행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성문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봄. 그는 “가장 흔한 이유는 정의의 일반적인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정의롭다고 간주하는 전통적인 관점을 믿고 있는 어느 한 특정 계급의 손아귀에 법의 진화가 좌우되는 데에 있는 것 같다”고 함. ③ 하이에크는 ㉠다수가 정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법이라는 형식논리로 전환, ㉡타인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것을 막는 법과 똑같이 가격을 규제하는 것도 법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비판하며 그 원인을 교조적 민주주의(㉠주권재민의 민주사상 합목적적으로 사회를 인도, ㉡자생적 질서를 무시하는 특성)에서 찾고 있음. ④권력분립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 못하며 하이에크는 그 이유를 법에 대한 인식이 잘못 되었다고 보았음. 권력분립론자들은 입법의 보편․추상성의 원칙을 중시하였으나, 현재는 의회에서 정한 것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 법이라는 인식이 지배함(법실증주의). ⑤민주주의에서 다수의 의지란 사실상 투표교환, 정치적 결탁의 산물일 뿐이며 부패와 압력의 합법화된 절차의 결과물일 뿐(부패민주주의)라고 봄. 국가권력의 증대와 이익집단의 영향력 증대로 민주주의가 압력단체의 시녀로 전락해버림. 또한, 19세기 전체주의에 맞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는 공동 노선을 폈으나 실질은 전혀 다른 개념으로 민주주의는 권력의 출생을 다루나 자유주의는 권력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 가하는 문제를 다룸.

2. 비평

하이에크는 무서운 것이 사적 권력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며 민주정부라 하더라도 무제한적 권력을 갖고 있으면 부패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는 통찰을 보여주고 있으며, 따라서 권력이 제한된 “헌법국가” 및 헌법제정회의, 기본권 조항, 권력분립의 조항(입법의회, 정부의회)를 건의한 것은 시사점이 큼

3. 질문

하이에크의 진화론적 헌정주의 국가 수립은 법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보며, 진화를 통한 규칙의 제정으로 보았으며 이것이 자연법을 찾아가는 과정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