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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s friend's 이 현 재 1. 요약(제5장 국민연금 개혁, 그 대안을 찾아서) ①국민연금 문제가 과잉 정치화된 것이 문제이며, 국민연금 논란을 정치에 활용하지 말자는 ‘탈정치와’ 선언을 제안하기도 함. 국민연금의 미래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재앙인가?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이든 ‘인재’이며, 사회구성원들이 한목소리를 낸다면 무한한 잠재력이 있음. ②정부는(2006년 당시) 국민연금기금 고갈론을 과도하게 주창했으나 기금 고갈은 재정분석에서 상정되는 가상의 시나리오일 뿐이며, 수정적립방식의 연금 제도에서는 재정추계 결과 항상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5년 주기 조정 장치를 두고 있음. 또한, 정부는 ‘30년까지 보험료율이 15.9%로 인상되면 이후 보험료율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나 매5년 마다 ..

How's friend's 이 현 재 1. 요약(제4장 국민연금 무엇을 어떻게 고쳐왔나) ①(국민연금 개정안-2005년 유시민 장관시기) ‘88년 당시 3%의 보험료율로 시작했지만 20%이상의 보험료율에서만 가능한 급여율 70%를 보장함. ‘98년 정부는 1)급여율을 70%->60%로 인하하였으며, 2)국민연금 산식에서 균등부문과 비례부문의 비율을 다초 1:0.75 -> 1:1로 수정하였고, 3)연금지급 개시연령을 ‘13부터 5년주기로 1년씩 낮추어 ‘33년에는 65세가 되도록 하며, 4)5년 주기로 국민연금 미래재정 추계를 법제화 하였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가입자단체 수를 전체위원 7인(총15인) -> 12인(총21인)으로 개편함. ②‘03년 재정추계 결과 ‘36년에는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 ‘4..

How's friend's 이 현 재 1. 요약(제3장 국민연금, 왜 신뢰받지 못하는가) ①(보험료) 사실 국민들의 관심은 급여율 조정에 있지 않고, 지급 납부하는 보험료의 비형평성과 그에 대한 부담임. 대부분의 서민들은 보험료를 세금으로 생각하고 역사적으로 세금은 착취계급들이 민중의 고혈을 짜내기 위해 사용한 수단으로 인식되었음. 그러나 서구 국민들은 2차대전 전후 획기적인 ‘사회복지 체험’을 경험하며 국가 재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고세금, 고복지 체제를 인정하였음(사회적연대를 위한 재원). 우리 국민들의 조세저항은 액수 보다는 형평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큼. 1)국민연금은 사업장이든 지역이든 절대적으로 손해보는 경우는 없고, 2)사업장 가입자는 지역 가입자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많은 연금액을 지급받..

How's friend's 이 현 재 1. 요약(제2장 국민연금 제도 들여다보기) ①(국민연금의 뿌리) 첫째, 국민연금은 수정적립방식 연금제도임. 서구 공적연금은 대부분 부과방식임(건강보험도 부과방식이지만 기여자와 수급자가 동일하다는 면에서 서구의 공적연금과는 차이가 있으며 후세대가 현세대의 연금을 지급해 줄 것이라는 새대간의 확고한 신뢰가 있어야 함). 둘째, 국민연금은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임. 즉,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와 무관하게 이후에 받을 연금의 액수가 ‘확정’되어 있음(반면, 확정기여형의 경우 기금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됨). 보험료율의 경우 1988년 3%로 시작하여 5년 주기로 3%씩 인상되어 1998년 9%가 되었음(지역국민연금 경우 2005년에 9% 도달). 한편, 급여율은 초기 70%로 높..

How's friend's 이 현 재 1. 요약(서론, 제1장 공적연금-사회적 부양을 위한 사회임금) ①‘04년 안티 국민연금 운동 시작함. 국민연금 폐지론, 기초연금 실시론 등 부각됨. 많은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공공의 적’이라 비판함. ‘사보험’ 논리에 익숙한 우리는 ‘국민연금’을 적게 내든 많이 내든 노후를 함께 준비하는 사회연대 급여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국민연금’은 높은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지닌 사회복지의 기둥이며 저소득‧비정규 노동자들이 국민연금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임.(따라서, 국민연금을 버리는 것은 한국사회의 재정개혁을 단념하는 것이요, 사회구성원들의 연대를 포기하는 것). ②‘국민연금’의 신뢰를 만들어 내는 것이 본장의 취지임.(스웨덴에서는 ‘민간은행에 저축하지 않고 사회적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