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바꿀것인가(강원택교수님)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2-2장. 왜 내각제인가) ①미국의 대통령제는 “상호 독립적인 체제(a system of mutual independence)"에 해당하여 독립된 권력간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당초 견제와 균형을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니며, 한국의 의회정치는 합의주의적 특성이 강하여 ‘다수결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데 ㉠권위주의 시절 의회정치의 유산이며 13대 국회의 관행에 따른 것임. ②합의형 의회정치에서 여당 의원들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일원이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이중적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대통령은 ‘언제나 충성스러운’ 여당을 갖기 어려워졌고 여소야대의 상황 하에서는 쟁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