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바꿀것인가(강원택교수님) 2-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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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바꿀것인가(강원택교수님)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2-2장. 왜 내각제인가)
  ①미국의 대통령제는 “상호 독립적인 체제(a system of mutual independence)"에 해당하여 독립된 권력간 상호 견제가 이루어지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당초 견제와 균형을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니며, 한국의 의회정치는 합의주의적 특성이 강하여 ‘다수결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데 ㉠권위주의 시절 의회정치의 유산이며 13대 국회의 관행에 따른 것임. ②합의형 의회정치에서 여당 의원들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일원이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이중적 위치에 놓여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대통령은 ‘언제나 충성스러운’ 여당을 갖기 어려워졌고 여소야대의 상황 하에서는 쟁점법안에 대해 법안 처리에 많은 제재를 받게 됨. 반면, 내각제의 경우 기본적으로 과반의석을 토대로 총리의 내각이 구성되기 때문에 법안 처리 문제가 자주 발생하지 않음. ③대통령제는 승자독식(winner takes all)체제이기 때문에 선거 때 제로섬(zero-sum)게임을 하여야 하며, 미국 대통령제가 ‘권력을 공유하는 분립된 기관들로 구성되는 정부’여서 대통령이 법안이나 예산안을 제출할 수 없는 반면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국방, 안보, 재정, 경제, 문화 정책까지 매우 강한 권력을 지니기 때문에 대통령은 자신의 득표율과 상관없이 100%의 절대적 권위를 행사해 야당이 비타협적인 태도를 보이면 민주적 정통성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당내 세력간의 갈등도 나타남. 반면, 내각제는 집권당 중진들이 내각을 구성함으로 권력 공유를 근간으로 함. ④한국 정치에서는 ‘정치 신인’이 대중들로부터 호감을 얻기 쉬우며 사르토리(Sartori)의 지적과 같이 TV드라마에서 신인 배우가 스타가 되는 것처럼 정치리더가 ‘발굴’될 수 있으나 ‘진정으로 보여주는 정치’가 아니가 때문에 포퓰리스트들의 선동에 의해 역량검증이 안된 후보가 나설 수 있음. ⑤내각제의 경우 대통령제에 비해 잠재적인 정치 지도자를 배출하는 큰 풀(pool)을 형성하고 의회는 잠재적인 정치 지도자를 키워내는 양성소(nursery)가 됨. 따라서,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소속 정당과 의회에서 정치인으로서 성장과정을 거쳐야 하며 내각에 참여해 업무역량과 정치력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함(사전적 통제기능).
2. 비평
  내각제에서의 정치적 리더의 양성 및 검증시스템에 대한 장점을 부각
3. 질문
  내각제의 경우 의회에 의해 내각이 구성되어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어려운 반면 대통령제의 경우 2년에 한번씩 선거를 통한 견제의 장점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