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바꿀것인가(강원택교수님)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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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바꿀 것인가(강원택교수님)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3장. 또 다른 대안은 없을까)
  ①내각제와 관련하여 빈번히 제기되는 문제가 약한 권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며, 특히 북한과 대치하고 중국 및 일본에 에워싸인 우리나라의 경우 강한 대통령제가 필요하다는 것임. 그러나 체제의 원리 상 내각제의 총리가 더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제의 경우 의회와 대립하여 온건한 정도의 권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음(대통령 권력의 역설, paradoxes of presidential power). ②내각제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내각제가 기득권 세력을 강화시켜 사회에 필요한 변화와 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임. 그 이유는 내각제에서 기득권 구조에 쉽게 ‘포섭’될 수 있다는 것임. 일본의 경우 38년 간 자민당의 장기 집권 아래 정경유착이 심각하였으나 이것은 중대선거구제에 따른 결과임. 즉, 정당간 경쟁이 아닌 개인 간 경쟁이 되면서 많은 선거자금이 필요하였음. ③한국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이 내각제 도입과 관련된 근본적 문제점인데 한국은 정치적 책임성(polotical accountability)을 제도로 구현하지 못하고 정당이 정책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임. 과거 한국의 정당은 지역주의가 투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정책을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음. 그러나, 한국의 국회의원의 전반적 구성이 질적으로 양호하고 효율적인 직업관료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내각제를 도입할 경우 정당 정책의 방향이 일관성이 있다면 나름대로 안정적인 국정을 이끌 것임. ④미국형 4년 중임 대통령제의 경우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치르면 ‘통합정부’, 단점정부(unified government)가 등장해 국회와의 갈증이 줄 것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너무 낙관적인 시각이며 합의제의 특성이 강한 우리나라 의회정치에서 갈등과 대립은 근본적이며 재임 전에는 선심성 정책이, 재임 후에는 레임덕이 발생할 것임. ⑤‘분권형 대통령제’인 이원정부제의 경우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을 맡고 안살림은 내각에 맡기자고 하였으나, 프랑스의 이원정부제는 강력한 대통령제 확립을 위해 생겨났으며 대통령과 총리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불안과 비효율이 생겨날 수 있음. 또한, 외치와 내치의 구분이 모호함. 
2. 비평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원정부제에 대하여 의회가 구성하는 내각과 대통령의 갈등관계 발생 및 동거정부(cohabitation)의 문제를 지적하여 잘 비판함.
3. 질문
  내각제에서 한 정당이 집단으로 통치할 경우 수상이 정당 내의 여러 이해관계 및 원로들의 의견까지 수렴하는 과정에서 정경유착의 위험성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