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바꿀것인가(강원택교수님)2-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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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바꿀것인가(강원택교수님)

How's friend's 이 현 재
1. 주요내용(2-1장. 왜 내각제인가)
  ①대통령제가 미국 건국의 주역들이 모여 만들어낸 제도(invention)라면, 내각제는 대립과 타협이라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 진화해온 제도(evolution)임. 내각제에서 행정부는 의회의 신임에 기초하기 때문에 의회 내 다수파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하면 유지될 수 없으며, 총리는 내각에 대한 불신임 권한을 가지면 내각과 의회 상호 간 견제를 통해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는 메커니즘에 해당함. ②우리나라에서 제헌국회에서 최종 결정된 통치 형태는 대통령제였으나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애당초 합의했던 원안은 내각제였음. 이승만대통령이 1948년 6월 15일 헌법기초위원회에 출석해 내각제에 강력히 반대하였고 한민당은 1948년 6월 22일 대통령제 헌법안으로 수정 통과시킴. 그러나, 대통령․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하는 ‘합의체’로서 국무원을 두는 등 내각제적 요소가 많이 있음. ③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국정 운영 방식과 대 정책방향 등 거의 모든 것이 일시에 달라지나 내각제에서는 정당이라는 집단이 통치를 담당하기 때문에 강한 리더십을 갖춘 총리가 존재해도 통치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움(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의견이 달라 사임한 경우 등). 영국의 경우 2016년 7월 기준 보수당의 118명이 내각 각료로 선임되는 등 중진 의원들이 각 부서의 장관 및 관련 보직을 담당함. ④대통령제의 경우 ‘대통령 팀’은 대통령과 ‘개인적 관계’를 바탕으로 꾸려지기 때문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도움을 주었던 이들을 중심으로 구성됨. 그러므로 전리품을 나눠먹기 위한 이익 집단의 특성이 강함. 그러나 내각제의 경우 총리가 개인적으로 임명한 참모는 총리의 조력자일 뿐 국가 주요 정책의 결정자로 참여하지 못함. ⑤대통령제에서는 관료 집단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관료 조직을 ‘편하게’ 생각하며, 관료집단도 대통령에게 대들거나 귀찮게 굴지 않음. 그러나, 결국 대통령의 임기가 갈수록 관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대통령이 관료제에 사실상 ‘포획’되어 ‘관료의 지배’에 놓이고 변화를 이끌어 내기 어려움.
2. 비평
  내각제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보여지는 국정의 불안정 가능성에 대하여 본 책은 영국 및 구미 내각제 국가들의 다양한 예를 통해 안정적임을 입증 
3. 질문
  내각제에서 이른바 ‘치킨내각’이라고 불리우는 총리의 사적 관계 중심의 내각 구성이 우리나라의 혈연, 지연, 학연 풍토와 어울려 더 심해질 가능성은?